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3월에는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대립하고 있는데요. ‘월간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평가, 정치권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된 변론이 마무리된 탄핵 심판 과정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나 짚어볼 내용이 있는지 먼저 두 분께 듣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먼저 좀 전제하고 싶은 것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한 또 경찰까지 가세한 그런 국회 봉쇄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 뒤에 탄핵 이후에 여러 상황을 또 보면서 요즘 우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계몽령 있지 않습니까? 탄핵은 계몽령이라는 그 주장에 제가 그런 맥락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계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고민하다 보니 저게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가 어느 쪽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부합하는 정치적 주장이고 결정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살짝 그전에 몰랐던 부분을, 조금 계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을 찬동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가, 종북 세력이 있는가, 부정 선거를 얼핏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얼마나 해왔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에 무슨 대단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질문을 질문에 답하는 계기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에 탄핵 심리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제 눈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 서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그 재판관들의 진행 과정과 질의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때로는 날카롭고 분명하게 질문을 하면서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 이 나라에 참 훌륭한 표본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도 받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마지막 11차 변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직무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나서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최후 진술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바람과 너무나 동떨어진,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이때까지 대통령은 사실 많은 사례에서 진실하지 않았죠. 정말 시중에 입벌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말들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본인이 정작 무엇을 잘못했고 국민에게 어떤 사과를 하는지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두에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무엇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그것은 결코 사과에 있어서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당성, 자신이 했던 얘기에 대한 변명 그리고 현실 인식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매우 동떨어진 듯한 내용으로 가득 채웠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저런 양반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다시 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야당의 일부 세력과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흔히 말하는 87년에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 헌법의 좀 불합리한 구석 과도한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 이런 걸 고쳐보자는 것인데 저는 그 자체에도 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꺼낸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지금 계엄 자체의 불법, 위헌성은 차치하고라도 계엄 발동의 배경에 대한 국민적 호소를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개헌이라는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계엄령 발동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통령 본인이 계엄령을 일종의 국민에 대한 호소 거대 야당의 국회에서 입법 폭주, 탄핵 남발, 도저히 나라를 경영하기 힘들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너무 패악적이었다는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는 것이죠.그런데 여기서도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의 논리 구성이 국민에 호소하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좀 모순된 상황에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전체 그 변론의 11차 변론의 논리 전개가 완결성은 좀 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 다른 것이 많은데 이것을 보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선뜻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 힘든 그런 지점들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것은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이제 최 대행에게는 임명해야 하는 의무랄까요? 이런 걸 부과했는데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영향을 준다는 시도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헌재가 최 대행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임명을 강제하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법 취지를 본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이 이렇게 난 마당에 다시 그걸 뭉개고 거역해서 시일을 끌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켜야 하느냐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시기적으로 거의 최종 변론이 끝난 마당에 그것도 상식선에서 판단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판결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변론은 종결됐지만, 평의회가 남아 있죠. 그래서 평의회에 참석하는 것도 변론에 참 참여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다 끝난 변론에 참석하지 않고 평의에만 참석해서 판결하는 거는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땅히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까지 가게 된 이 과정을 봐야 한다, 이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헌법재판소로 갈 문제가 아니죠. 국회가 법에 의해서 진행한 절차를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직자가 그것을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거든요.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위부가 있는 공직자, 지방 자치 단체자들 장들까지 집회에 참석해서 얘기를 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런 행동들 행위들의 심각성 혹은 문제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을 담은 내용들이 막 넘쳐나는 집회잖아요. 그런데 그 집회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돌이켜 보면 윤석열 후보를 대구 시민의 75%가 투표했습니다. 경북 도민의 72%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어 있어요.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총칼을 행사해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한 많은 분이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얼마나 알고 찍었겠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공천하니까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이 나서서 지지하니까 그걸 믿고 지지했지만, 이 상황이 와서 마음의 충격이 클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행동을 바로 하고 조심해야 하는가를 더 한 번 생각해야 할 시점에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얘기들이 넘쳐나는 그 집회에 가서 함께 참여하고 사진 찍고.. 저는 진짜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을 이번 예를 들면 어제입니까? 3.1절 날도 집회가 있고 한데요. 물론 거리의 정치, 스피커의 정치에 그 채널이 맞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한편으로는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거리의 정치가 횡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권 정치가 국민 각 개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말을 누군가 속 시원하게 대변해 주지 못했다 아니면 잘 합의해서 정치가 잘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인 모두가 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거리의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말로 우리가 총이나 칼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면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스펀지처럼 과격하든 아니면 좀 중립적이든 어떤 주장이든 간에 광장에서 좀 흡수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어떤 용광로처럼 끓는 민주주의 열기를 좀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상호 사회자]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요.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됩니다. 두 분께서는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글쎄 이게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또 새삼 다시 공부하게 된 계몽되는 부분이 또 이거라고 보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를 논의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다 읽어보면 그게 이미 판례가 돼 있거든요. 헌법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된 부분이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중대한가를 사실상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양이 얼마인가, 이것이 정말 중대한가를 판단하겠죠.

또 흥미로운 부분은 그렇다면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파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선거해야 하는 돈 문제부터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국가적인 손실.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따진다고 해요. 그것도 개량하기에는 정말 마음속으로 계량하는 것이니 정말 어려운 문제겠죠. 어떤 사람들은 100% 탄핵이다,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솔직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8 대 0 혹은 9대 0 그건 명확하다고 보고요.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위헌의 명확성, 위헌의 중대성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여기다가 8 대 0, 9 대 0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한 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위험성 이게 매우 높다는 거죠. 최후 변론에서도 피소추인이 말했듯이 자신이 비상계엄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여전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들어섰을 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헌의 명확성 중대성에 덧붙여서 위험성마저 현재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8 대 0 또는 9 대 0 이외에 어떤 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