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의 여론전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잇달아 열면서 장외 여론전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월간정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망과 판결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탄핵 선고가 지연되자 각종 추측부터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추측 보도가 양산되고, 그것들이 다시 돌면서 여론을 만들어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힘을 공급하다 보니 여야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상하고 기대했던 선고날짜보다 늦어지니까 국민은 지치고, 정치권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대규모 장외전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거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어떤 촉발, 여론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거리에 뛰쳐나올 수 있겠죠. 과도하지만 않다면 저는 오히려 장려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거리에 나와서 내 얘기를 하고, 속 시원히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나의 소수 주장이나 우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고요. 근데 단식이나 삭발은 인간이 어떤 행위든 다 할 수가 있지만, 자칫 그런 자학적인 행동은 지성을 갖춘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본다면 "저게 뭐지? 이 21세기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달걀 세례를 맞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인데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윤석열 파면하라", "아니다, 윤석열 기각하라" 피켓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걸 "감 놓아라 배 놓아라."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또 뒤에 앉아서 헌재를 존중해 준다고 그러면서, 법을 어떻게 중시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헌재 앞에서 떠들면, 시끄러워서 판결문 작성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 헌재의 3분의 1은 국회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임명해 놓고 자기들이 가서 "이런 판결을 하라"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김상호 사회자]
단식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른바 극우 장외 집회 현장에 가서 90도로 절하면서 고생한다고 하는, “헌재를 쳐부수자”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단호함, 절박함,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치인이 어느 정도 국민한테 좀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방식이 그거 아니고 그런 분들은 좀 더 지성적이어야 한다.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성적으로 보이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요. 지성적이지 않죠. 당연히, 당연하죠. 그거는.

[김상호 사회자]
당연해서 말씀 안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현권 전 의원께 잠깐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이 지금 단식 투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그 정도 해둘까요?

[김상호 사회자]
그러시죠.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 단체장들과 지금 상황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SNS에 윤 대통령 사진과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탄핵이 각하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철우 지사의 이 같은 ‘각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주민들의 상황 인식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이 두 번째로 내가 찍은 대통령이 탄핵을 앞둔 경험을 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 대부분이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도 좀 하고, 국민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만 걱정하고 그에 합당한 발언만 계속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하, 각하’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기각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기각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각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드러날 일들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절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다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현재 보수 쪽 광장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갈구하는 행위죠.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각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연설하는 건 좀 유머러스한 이야기죠. 김현권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각하’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각하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은 안 쓰는 그 호칭이지만, 뭐 궁정 각하입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 정도의 아주 극존칭의 표현인데, 너무 상하 관계를 확실히 구분 짓는 윗사람에 대한 아부성 별칭처럼 보여서 우리가 쓰지는 않는데요. 이 지사는 ‘각하’, 그러니까 물리칠 각(却)자입니까? 그런데 이 헌재의 판결이 아예 각하됐으면 좋겠다. 이건 대상도 아니라고 해서 각하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자기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그럽게 봐야죠.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사생결단의 용어를 많이 써요. 어느 책에 보니까 지식 있고 자신 있고, 내면이 충만하고 전문가일 때, 진정 아는 사람일 때 유머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철우 지사의 발언과 별개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좀 그런 유머를 좀 쓸 수는 없는가요?

[김상호 사회자]
액면 그대로 위트 섞인 말로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위트였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게 왜 논란을 일으키는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어디 강연하거나 인터뷰할 때마다 어쨌든 뉴스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3월 19일 서울대 강연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했고, 탄핵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과 또 다르게는 조기 대선 준비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양수겸장’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 이건 석방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진영에 대한 기대치를 좀 올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당장 선거가 만약에 파면이 돼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 지지세가 홍준표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서는 절대적인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요. 배신의 어떤 정치인으로 찍히기 두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의 덕담이라고 보고요. ‘양수겸장’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인용되던, 파면되던 거기에 대한 책임이 홍준표 시장에게 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홍 시장은 묘한 게, 굉장히 장점이 있는 부분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떤 말을 좀 터프하게 해도 쉽게 충격을 받지 않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참 묘해요.

[김상호 사회자]
이런 발언할 때도 조금 지속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방향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어떤 사람은 잘못 하나 말하는 바람에 평생 그게 찍혀서 안 돼요. 그런데 홍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가진 약간의 장점으로 좀 보고 싶은 거지, 그거는 좋게 해석해 주고 싶은 거예요.

[김상호 사회자]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지역의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 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일단.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얘기를 해도 타격을 안 받는다.” 그만큼 신뢰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김상호 사회자]
지금부터는 사회적 혼란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무 유기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몸조심해라.” 이러니까 조금 그 신체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사실은 문제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칼로 시해의 위협을 직접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확정됐는데 계속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거죠. 임명을 미룰 만한 납득할 만한 사실적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아차, 이재명 대표 왜 이런 말을 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 기간이면 제가 보기에 5~10%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지금 하나의 다시 주홍 글씨로 이렇게 새겨질 거예요. 먼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체포할 권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누구나가 체포할 권리가 없어요. 국민 누구나가 자기 자력, 사적인 보복을 위해서 누구를 체포하면 안 돼요. 가장 금기시되는 얘기예요. 이 말속에 무서운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 변호사이자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원고에 없던 현장 발언이었기 때문에 양해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글쎄요. 본마음에 있는 말이 아니라면 머릿속에 담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리고 우리가 "몸조심하라" 이런 말도, "밤길 조심하라"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다는 것이고요.

사회자님께서 "이재명 대표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극렬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발언이 예를 들면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말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물론 인식을 호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면 "국토부가 협박받아서 내가 대장동 서류를 저거 했다." "김문기 안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좀 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물론 격한 상황에서 다른 용어가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과 다른 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법률가이자 야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하기 힘든 말이에요.

[김상호 사회자]
선거권을 피선거권 박탈당할 정도의 형량이 나온 선고가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대선 출마 안 해야 한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여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건 압박이 되죠. 뭐 포인트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공약이 되니까 그건 정말 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나 고심이 필요하겠죠. 정말 나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여러 정황을 감안해서 일시적인 후퇴를 할 것인지는 정치적 결심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서 "너 저 유죄 받았으니 그만 나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부적으로 문제겠죠. 이런 상황은 미래 예측과는 달리 막상 닥치면 확장할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지만, "당신이 좀 그러한데 나는 더 훨씬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한 발언이죠. 우리는 정치인들의 숨은 함의를 잘 짚어봐야 하는데, 그런 민주당 내부의 상황 변화가 충분히 예견된다. 그것까지도 돌파해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가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단 판결을 봐야 하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혐의가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 크지 않은 문제들을 엮어 만든 측면이 있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낙선한 후보를 지금처럼 몰고 간 정권은 없었죠. 그리고 여당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악마화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여당, 그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한 것을 석 달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그게 드러나니까 그것도 이재명 때문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현재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를 바라볼 때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옳았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많은 것을 그 사법부에서 고려해서 판단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 때 얘기할게요.

[김상호 사회자]
곧 판결이 나올 텐데요. 여야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사회적 통합으로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분 말씀 듣고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두 가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부류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중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공부하고 지성적이어야 되겠다.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평범한 분들, 대중보다는 공익과 국가를 더 생각하는 것이고, 말에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얘기들을 해 줄 수 있는 부류를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의 역할에 좀 충실해졌으면 좋겠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또 탄핵 정국에 각자 진영에서 리더라고 자부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분들도 그걸 많이 좀 고려해 주셔야 하겠다는 것이고, 탄핵의 승복 문제가 있는데 그게 참 유치한 거죠. 이것도 약간 조폭 문화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시합도 하기 전에, 우리 월드컵 축구대회를 하는데 "너 지는 거 인정하라."고 하면 누가 시합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좀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승복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데 다 인정하잖아요. 내가 그 판결에 탐탁지 않고, 내가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지나고 보니 "이야, 정말 판결문이 훌륭해서 탄핵이 기각되는 게 맞구나.", "아, 저게 정말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뭐, 탄핵을 받아들이겠다." 이건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인 것이고, 그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탄핵을 승복하고 안 하고를 또 국민 개개인에게 강요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문제는 그렇다면 "승복하지 말라고 뛰쳐나가라."는 얘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성숙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위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선거만 제대로 잘하는 국가로 추락했는데, 그걸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지성적인 지도자, 그리고 남에게 내 생각을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는 사회가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권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결과를 놓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 제대로 승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직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헌재 재판하러 나와서도 진짜 어제 했던 얘기, 오늘 했던 얘기, 다 본인이 뒤집어 가면서 거짓말처럼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분이 정말 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을 기대해 보고 싶고요. 우리 국민이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서로가 이해하고 통합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거다. 내 주변에서 봐도 대화가 안 되는 분 많이 있잖아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을 누가 어떻게 서로 바꾸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장 기대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인내와 시간, 고통을 국민이 함께 지면서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폭력은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한 서로 간의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를 지나치게 공격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고,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의 좌우를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합의하고 단호히 배격하고 배척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두 분 모시고 함께한 월간정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정치권 이슈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