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는 필수 의료 지원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린다면 의료 질 하락 및 의료 공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전국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있고, 의정 갈등의 여파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의료 공백 지역도 급증하는 상황인데요. 토크ON은 위기에 놓인 필수 의료와 취약한 지역 의료체계를 어떻게 재정비할지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의료의 실질적인 문제는 꼭 필요한 곳에 의사들이 없다는 것, 이런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할 방안, 이런 걸 고민한다면 어떤 방안이 적절할 것인지 이상호 부회장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원래 의료에 있어서 큰 세 가지를 뽑으면, 의료의 퀄리티, 접근성, 비용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려면.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런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냥 아주 좋은 이야기만 다 하는데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정책은 없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균형을 잘 잡아가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의사제’나 이런 것은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은 세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은 개인의 자유 의지로서 하는 일들이 공공에 이득이 돼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세 번째는 결과가 좋은 정책이어야 됩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역을 살리고 다 좋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세 가지 기본적인 안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들이 얼마나 엉터리 정책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건 저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적된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해 보고요. 이상이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의사 수가,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2명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은 3.8명이다. 그리고 프랑스가 비교적 적은 나라인데, 북유럽은 대부분 다 4명이 넘는데 프랑스가 3.2명으로 좀 적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사례를 쭉 들여다봤더니, 프랑스에서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농어촌에 지금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농어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각종 혜택을 주는 거, 이거 하나 하고 또 뭘 하는가 하면, 그 농어촌 지역에 이제 약사나 간호 인력 같은 의사가 아닌 의료 인력은 꽤 숫자가 되니까, 그분들이 농어촌 지역에 가서 의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의사와 협력해서, 가령 의사의 허락하에 일정한 처방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예방접종 주사도 놓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농어촌의 의료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정책이 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건데요. 병원의 병상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이제 지역으로 좀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이런 다양한 재정적 유인 정책을 쓰는 건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해서 1차 의료를 확고하게, 지역 의료를 튼튼하게 하면서 병원 의료하고 잘 연계가 되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의료 개혁에서는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부터는 말씀 나눌 주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의료 교육의 올바른 방향이 될까입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건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 얘기입니다. 이상호 부회장님,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건 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효과, 효율성이 있거든요. 지금 의료도 그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의료가 집중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국가별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그 과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제 중에 하나를 국방의 의무 대신에 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이용한 측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전원 제도를 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여성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졌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다니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역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하려면 세세한 것부터 다 바꿔야 하거든요.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이 39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병 기간이 18개월이거든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복무 기간이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학교에 다니면서 군대 갔다 오는 게 자기 인생에 1, 2년을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가기를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편하기 위해서 21대 국회 때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을 20개월로 줄이자는 안이 있었는데 사회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 논의를 안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준 결과가 지금까지 외과가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는, 그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공중보건의 근무 기간 조정하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제도를 통해서 지역 의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지역 의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지금 지역에 많이 가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연계된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의 전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지역에 개원하고 계신, 특히 읍·면 단위에 계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더 유능한 1차 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건강 주치의 제도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농어촌 지역에 개원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포괄적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병원 입원도 좀 줄고, 그래서 입원이라든지 사후적으로 집중 치료하는 기존의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이제는 건강증진과 예방이 좀 강조되는 1차 의료 중심으로 의료 제공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 주면, 그러면 그에 따라 인력도 재배치가 될 것이고 또 시골에 의사 선생님들도 좀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조건이 만족하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 의료비가 이미 OECD 평균을 초과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우리는 국민 의료비가 가장 높은 나라 수준에 올라서게 되고요.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2035년이 되면 세계에서 국민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과 집중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의 지역사회 1차 의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이 대명제에 우리 의료계도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이른바 말하는 의과학자, 의사 과학자들 양성도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점 어떻게 보는지 이상이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예방의학을 선택했는데요. 지원자가 있었거든요. 생리학, 생화학, 이런 기초 의과학 분야 그리고 첨단 의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의과대, 20년 동안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안 해요. 99% 이상의 의사들이 처음부터 임상의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영국, 독일, 프랑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는 졸업하는 의사들의 적게는 10%, 많게는 20%가 의과학이나 예방학, 감염병 연구, 치료, 역학 이쪽 분야로 가거든요. 심지어는 생명과학 분야로 들어가서 의약품을 개발하는데도 들어갑니다. 그게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현장에서 임상의사만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모색도 지금 해야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상호 부회장은 왜 의과학, 기초의학 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결국은 삶의 질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기초의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수입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나버리면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임금 격차가 너무 나버리면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기초의학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서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포항공대 같은 데서 특례를 통해서 오로지 의과학만 하겠다. 그런데 의사 면허가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 면허가 없으면 환자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의과학 연구에 종사하지만 의사 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어떤 의사 양성 과정을 별도의 트랙으로 좀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장기적으로는 같이 발전해야 하는 측면이라고 해야 할 텐데, 자세를 좀 전향적으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계속 감염병 대응 체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약 1만 명이 된대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준공무원 그리고 관련돼서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가 팬데믹 대응을 그래도 잘하는 건, 우리나라가 가진 우리의 순발력 덕분이지 사실은 시스템이 극복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호 부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지금 감염병 대처에 있어서 크게는 인력 문제, 두 번째는 시설 문제인데, 이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려면 평소에는 필요가 없다가 그럴 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같은 경우에 전쟁이 없을 때라도 계속 비용을 들여서 하듯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하나는 법률적인 문제인데요. 중앙과 지역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닥쳤을 때,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법률적으로 딱 정해 놓은 룰을 이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킬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 당시에 꼭 음압병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병실에서도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생활치료센터를 만든 것들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다 불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니까 중앙에서 바꾸듯이, 그렇게 너무 경직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법률 체계를 일단 손을 미리 좀 봐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인력과 시설 문제는 언제든지 유연성 있게 확충할 수 있는, 평소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감염병 사태가 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감시 체계를 잘 돌릴 수 있고, 역학조사관을 많이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최소한 의과학자, 그리고 역학 감시관 같은 걸 할 예방학 전문가를 의사로 육성하기 위한 그 정도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과대 입학 정원을 좀 늘려줘야, 그래야 이분들이 이쪽으로 빠지더라도 현장에 임상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도 지금 부족한데 이걸 이쪽으로 더 돌리자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좀 의사 인력 그 정원을 위해서 입학 정원을, 의대 입학 정원을 좀 늘리자고 하면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예 선발할 때 의과학 트랙, 이렇게 따로 선발할 수는 없나요?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차기 정부에게는 제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올바른 의료 개혁에 대한 요구 사항 혹은 제안, 자유롭게 짧게 두 분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저는 차기 정부 들어서면 국민과 의료계에 좀 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고 그걸 통해서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의료를 개혁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땜질식 개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지금 소위 말해서 필수패키지와 같은 이런 정책 때문에 이전부터 우리나라 의료계는 이게 굉장히 많이 붕괴해 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는 상태라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기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 의료 미래는 굉장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누가 정부를 맡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맡아서 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한 사과의 말씀, 유감의 말씀 하셨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 회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이런 정부의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전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전문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서 정책을 만들 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토크ON은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두 분 모시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과 의료 개혁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