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설계와 주요 인선을 어떻게 구체화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1대 대선에서도 TK는 전국 흐름과 달리 민주당에 20%대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국정 초기 틀을 다지는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은 ‘시도지사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월간정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과제와 대구·경북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3주 차가 지났는데요. 느낌은 석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첫 출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것에 비하면 안정적으로 출발했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과 활발하게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임기 중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정권 교체가 되었을 때는 일정 기간 야당도 박수를 보내주는 시기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 입장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는 시기이므로, 정책이 잘되든 못되든 간에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새 정권은 계엄령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중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국가적 위기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에서 보수적인 관점의 실용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반대 진영의 주장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은 좋고,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재일 실장님, TK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구·경북은 전통적인 정치 성향이 아직도 확실히 굳어져 있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해방 이후 지난 60년, 80년 이상 걸어온 길에서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던 세력인데, 이들의 국가 운영 방향이 옳았다고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은 최소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김현권 전 의원님이 계신 민주당의 경우, 1997년 DJ 김대중 정권이 출범할 당시부터 T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약 7~8%에서 10% 선으로 올랐을 겁니다. 이후 조금씩 전진해 오고 있고 지금은 24%, 2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지지라고 보긴 어렵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민주당 지지가 있다는 건 TK에서도 민주당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며,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새 정부가 대구·경북을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의 한 부분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현권 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계엄과 내란에 이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TK 주민들께서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심판해 주시길 기대했는데요. 대구에서는 22%, 경북에서는 25% 득표했습니다. 사실 30% 가까운 득표를 하고 싶었지만, 거기엔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권 후보 득표율을 보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에서 75%를 받았는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67%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여권 후보 지지율은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TK 민심 안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층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뜻이고, 보수 정부의 현재 모습에 대해 과연 지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유권자가 많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 막판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정당이 얻은 교훈이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TK의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층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변화가 일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출당시킨 일도 있었죠. 그런 정치적 충격이 계엄 사태까지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TK에서 현재 기반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20% 남짓한 지지율이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 구도와 제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에 민주당 지지율이 50%라면,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을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멸이죠. 지방선거도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민주당이 시장과 도지사는 물론 일선 시장·군수 자리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그러한 기준선과 역치를 넘는 시점이 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도 듭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이 중 이념적으로 가장 명확히 갈리는 것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TK에서 민주당이 얻는 득표율이 가장 낮고, 이번에도 겨우 20%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이념적 대립이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 득표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으로서는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 지역의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단체장이나 의회 구성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여당의 정책 추진도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선거는 민주당은 교두보를 확보하고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상대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지역 입장에서도 소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섞여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25%의 득표를 했다면, 전체 25개 지역구 중 25%를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2026년 광역의회 선거도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방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홍준표 전 시장 사퇴 이후 대구시정은 대행 체제이고요.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병환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공백이다 보니, 지역 현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와 소통하려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정당이 서로 다르므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고요. 비록 민주당이 거의 없긴 하지만, 소수와 원외까지 포함해 지역 내 논의 구조를 마련해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지켜보기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설치돼 있고, 대통령과 생각을 거의 같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대구·경북의 신공항은 절대적인 과제인데, 국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판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구조를 바꿔 사업 추진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장과 도지사의 부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먹고살게 하는 것이고 자원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부시장이나 부지사라도 나서서 정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시장이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당은 있으니, 시도당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도 되겠죠. 일단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여야가 함께 지역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와의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역 내 합의된 사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