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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사고 원인 규명해야!"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과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금융회사가 직접 규명하게 하는 전자금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비밀번호 유출과 공인인증서 불법 복제, 전산 오류 등 전자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조사·분석해 본인 ...
조재한 2018년 01월 24일 -

만평]위상 안맞는 대구공항
최근 대구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가 도입되는 등 각종 편의시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대구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인력과 시설 등등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최근 인사발령을 받아 대구에 온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배상업 소장 "공항 이용객은 최근 2배 늘었는데, 일하는 직원이나 시...
조재한 2018년 01월 24일 -

편의점 음주 강도치상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대구고법 형사1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7살이던 2012년 1월, 밤 11시 50분쯤 경북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돈을 요구하다 주인을 다치게 ...
조재한 2018년 01월 24일 -

대구·경북, 소득 취약하지만, 씀씀이는 커
대구가 소득에 비해 씀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구의 소득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가운데 7위, 경북은 9개 광역도 가운데 6위에 그쳤는데, 소득 대비 소비는 대구는 2위, 경북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외제차와 대형차 점유율이 높아 차량유지비 비중이 8....
조재한 2018년 01월 24일 -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옥살이 41년만에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국가단체 가입 활동 혐의로 옥살이를 한 67살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973년 7월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977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 재심을 청...
조재한 2018년 01월 23일 -

만평]국방부에 넘긴 이전후보지
지방분권 개헌과 대구취수원 이전이 정치적 역학과 지역별 이해관계에 얽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대구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도 해당 지자체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국방부 결정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 "이전 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해서 우리 안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
조재한 2018년 01월 23일 -

만원짜리 위폐 만들어 사용한 미군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3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미군 부대 안에서 컬러복사기로 만 원짜리 지폐 4장을 복사해 택시를 탈 때 사용하다 적발...
조재한 2018년 01월 23일 -

만원짜리 위폐 만들어 사용한 미군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 황영수 부장판사는 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3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미군 부대 안에서 컬러복사기로 만 원짜리 지폐 4장을 복사해 택시를 탈 때 사용하다 적발...
조재한 2018년 01월 23일 -

만평]홍준표의 대구입성 의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당 안팎에서 계속된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 셀프입성 이유와 함께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올 경우 본인이 대항마로 나설 수도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대구시장은 내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대구시장 선거...
조재한 2018년 01월 23일 -

대구선관위, 본격 지방선거 관리체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6월 실시하는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와 공정선거, 범국민적 선거 참여를 3대 중점 과제로 정하고 공정 선거를 위해 안내와 예방 활동을 하는 한편, 비방이나 허위...
조재한 2018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