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환자 개인정보 이용한 의사 '벌금 100만 원'

환자가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나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환자를 고소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49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환자 B 씨가 인터넷 '맘카페'에 병원에 대한 불만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진료 서비...

수성못 주변 땅 공짜로 쓰다가...

◀앵커▶수성못은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 쉼터죠, 그런데 이 대구 수성못을 둘러싸고 최근 민사 소송이 불거졌습니다.수성못은 과거 수성들에 물을 대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곳인데요. 수성못 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

'내부 정보 땅 구입' 농어촌공사 직원 징역 10개월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5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17년 초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영천의 정비사업 부지 안의 땅을 사들인 뒤 설계 변경을 건의해 자기 땅 부근에 도로 확장과 포장 공사를 해서 업무상 배임...

"수성못 사용료 농어촌공사에 지급" 판결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진 대구 수성못 일대를 대구시와 대구 수성구가 공짜로 시민 공원으로 쓰고 있다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송 제기로 이용료를 내게 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 김경훈 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는 11억 300여만 원을, 수성구는 1억 2천여만 원을 농어촌...

'폭행 실명' 전직 기자, 2심서 집행유예 2년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51살 A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2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양영희 판사는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천 8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았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

"대체 공휴일, 유·무급 차별 적용은 안 돼"

회사가 대체 공휴일을 일부 직원에게만 유급 휴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포항의 한 운수하역업체 A 사에 직원 31명의 임금 8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A 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통해 사무실 상주 근무자에게만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

코로나 유행 속 학교 운동회는?

◀앵커▶가을 운동회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학교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청군 백군으로 나눠 이어 달리기를 하거나 박 터뜨리기 같은 추억의 게임이 생각나는데요.가족을 초대해 운동장 한 켠에 자리를 깔고 함께 점심을 먹었던 기억도 나실 겁니다.코로나 19가 유행한 이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인데요...

학교 급식 질 높이기 위해 지원 단가 올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지원 단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시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초·중·고·특수학교 450여 개교의 급식 지원 단가를 5% 올리기로 하고, 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초등학생은 2천 800원에서 2천 940원으로 중학생 4천 120원에서 4천 330원으로 고등학생 4천 1...

'대구내일학교' 초등 과정 76명 졸업

전국 유일의 교육청 운영 성인문해 교실인 '대구내일학교'의 초등 과정 졸업식이 오늘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이번에 졸업한 초등 과정 학생 76명의 평균 나이는 68살로, 최고령 학습자는 89살, 최연소 학습자는 37살입니다.최고령 졸업생을 비롯한 49명은 대구내일학교 중학 과정의 신입생으로 입학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