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후보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자진해서 사퇴했고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연기되거나 중도 퇴장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행의 원인은 '함량 미달'인 후보자들일까요, '발목 잡기'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을까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정진호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Q.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 사회 문제 거침없이 꼬집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 평론,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원래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왜 연기됐습니까?
A.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커 보이는데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좀 비슷한 상황으로 일단 연기가 돼서 9일에 치러집니다.
오늘 내각 인사청문회 이야기하신다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A. 지금 인사청문회가 한창이긴 한데, 일단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어요.
Q. 어제 첫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진 사퇴였죠?
A.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법인카드 유용, 감사·징계받았던 건, 금수저 부모를 전수조사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가 방석집 논문 심사, MBC 보도 한 방으로 결국은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김인철 장관 후보자 말고도 많은 후보자들이 의혹이 너무 많아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어젯밤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입시 비리 관련된 증거가 청문회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게 오늘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에 아들이 떨어졌거든요, 편입에? 2018년에 다시 합격을 했는데···
Q.경북대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A.그런데 서류가, 제출했던 서류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기술서, 자기소개서도 오탈자까지 똑같은 걸 제출했는데 점수가 달라졌다.
그래서 2018년에는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2017년에는 정호영 후보자가 진료처장이었고 2018년도에는 병원장이 되는,
결국 조금만 성의를 보였더라도 자기 기술서가 좀 개정이 됐거나 개선이 됐으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텐데 오탈자까지 똑같이 제출을 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호영 후보자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건 또 수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면서 전부 퇴장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정호영 후보자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사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검증받겠다. 이런 입장을 끝끝내 고수했는데 사실은 MBC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낙마를 끌어낸 거잖아요?
A.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한덕수 총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론스타 관련 역할이에요.
결국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헐값으로 사들였다가 4조 이상을 이익을 남기고 바로 빠져버리면서 먹튀 논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5조 7천억짜리 ISD 소송(투자자-국가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끝난 일이 아닌데 론스타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을 제때 팔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걸 소송을 걸어서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5조 7천억짜리 ISD 소송 중인 상태에서 론스타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주장하는 근거로 한덕수 후보자의 발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그 당시 대사일 때 "한국 사회의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그리고 언론 모두가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론스타가 활용하고 있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김앤장에서 론스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나온다면 절대로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론스타 관련돼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게 잘못하면 국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배임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덕수 후보자가 과연 총리를 할 수 있느냐, 해서 되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고위 공직자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자로 오는 것, 이걸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 후보자는 이 회전문을 두 바퀴를 돌고 한 바퀴를 더 돌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청문회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걸 설명을 해줬는데, 한 번만 돌아도 문제인데 이걸 두 바퀴를 돌고 한 번 더 돌려고 하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줬거든요?
결국 고위 공직자가 로펌으로 가고 다시 고위 공직자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로펌으로 갔을 때 후배 공직자들에게 불합리한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남아있는 공직자들이 이걸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언제 내 상사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문 인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두 바퀴를 돌았어요.
Q.한 바퀴도 아니고 두 번이나···
A.고위 공직자에서 김앤장으로, 다시 고위 공직자에서 다시 김앤장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또 총리로 오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총리가 끝나면 또 김앤장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도 그렇고 고위 공직자에서 퇴임하고 김앤장으로 가는 이 루트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앤장에 가기 위한 스펙 쌓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로펌과 고위 공직자를 왔다갔다 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됐다면, 이번에 총리는 사실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받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Q.그렇다면 이제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들이 경제나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굵직한 현안들을 두고 정말 국익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A.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았다. 무슨 일을 했길래 20억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요.
나온 게 네 번 정도 일을 했다라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번만 일을 하고 어떻게 20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김앤장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준 분의 말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결국은 로비스트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답변들이 나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공적인 외교의 일을 김앤장에서 했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김앤장에서 공적인 외교의 일을 합니까? 무조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로펌인데.
그런 것들이 해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회전문 인사만으로도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를 이번에 수락해서는 안 됐다, 그리고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이틀 청문회, 한덕수 총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또 다른 후보자들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 감사합니다.
A.네, 감사합니다.
Q.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