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195일 만에야 초대 내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5대 비리(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상당수 장관 내정자들이 5대 비리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실 검증과 캠프 보은 인사를 단행한 인사 참사"라고 반발했고, 국민의당은 '유시민 인사' 즉 유명 대학과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보은인사로 채워졌다고 역시 혹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던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내각은 달랐을까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정진호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Q.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치, 사회 문제 거침없이 이분의 시선으로 꼬집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Q. 네, 차기 정부 내각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주십사 저희 제작진이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안에 다 되겠습니까? 8분도 안 남았습니다.
A. 좀 짧게 하면 일단은 총평은 인수위의 검증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보통은 인사를 할 때 내부 검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회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내부 검증에서 어떤 필터링도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이? 모든 장관들이 전부 다 윤석열 당선자와 친한, 이런 상황인 걸로 지금 비치고요. 하나씩 하나씩 좀 대충 짚어보면 일단은 총리 후보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계천. 새로 나오는 건 청계천의 땅을 주변 땅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얘기가, 50억 차익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Q.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말씀하시는군요.
A. 그리고 그 매수자가 MB 특보였다, 이런 게 나오고. 또 외국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월세를,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월세를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봤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Q.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10년 동안 6억 2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전해지죠?
A.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왜 내부에서는 이런 게 필터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 제일 지금 뜨거운 분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죠?
Q. 저희 지역 대학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A. 경북대와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특히 이분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아들 병역비리, 되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데 이게 다 경북대 병원장, 부원장일 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또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일과 오버랩이 되면서 왜 똑같은 사안인데 수사하지 않느냐, 이거는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냐, 압수수색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상황에서 더 이 일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너무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국민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Q. 그렇지 않아도 SNS에서는 당선인보다 더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게 정호영 후보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공정합니까? 지난 비슷한 사례도 저희가 있었지만?
A. 그런데 그렇게까지 조국 전 장관 쪽까지 넘어가면 그걸 비할 바는 없죠. 그런 일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언론에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언론에서 쓱 훑어본 거예요. 이불 털듯이 툭 털었는데 각종 의혹이 쏟아진다는 거죠. 이게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서 밝힌 내용들이 아니라 언론이 그냥 조사를 한 거예요.
Q. 툭 건드렸는데 후루룩 쏟아진다. 이 말씀이세요?
A. 이게 만약에 고소, 고발이 들어가서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 관련, 연관된 사람들 줄줄이 구속될 사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Q. 아직은 그런데 경북대학교, 교육부 감사 정도로 얘기되고 있고 경찰, 검찰 수사는 아직이죠?
A. 사실은 인사 검증으로 이런 수사까지 이어지는 건, 글쎄요,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무리하게 했었던 그 수사들이 결국은 과잉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일이 역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 일로 과연 수사까지 일어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은 결국은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때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역시 그게 과잉이었다는 게 역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Q. 다시 비슷한 사례에서 교육 문제랄까요? 우리 시대에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좀 반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이 밖에도 또 후보자들 비위 의혹 더 있죠?
A. 일단 제일 또 핫한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데, 이분은 임명 그 자체가 가장 큰 논란이죠.
Q.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A. 그렇죠. 이거는 너무 노골적 아니냐. 초대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가장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내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위에 있는, 직급상 위에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1973년생이고 사법연수원 27기예요. 나이도 굉장히 젊고 기수도 굉장히 낮죠. 물론 능력에 따라 중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무원 조직 구조상 이걸 아예 무시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Q. 정말 파격 인사였다라는 얘기예요?
A.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수원지검 정도로 보내지 않겠느냐, 중앙지검장도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중앙지검장도 약간 눈치가 보일 것이다, 보내고 싶겠지만. 그래서 수원지검 갔다가 중앙지검으로··· 이런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모든 걸 뛰어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을 시켰다. 이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죠.
Q. 혐의를 벗자마자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라는 당론 결정한 그 시점도 있었고 또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동훈 검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세요?
A.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민정수석이 하던 일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막강해지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왕 장관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 한동훈이라는 최측근을 임명을 한다, 이거는 두 번째 법무부 장관쯤에 앉히는 것,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앉힌다라는 거는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검증 시스템을 민정수석실이 했었던 건데 친인척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모든 권한을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이 핫라인이 다 검찰 출신의 자신의 라인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검찰권 자체를 너무 정권이 장악해 버리는, 너무 쉽게 장악해 버리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Q. 사실 이밖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행안부 계속해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성별 할당 없이 능력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각이 구성된 시점, 어떻게 오늘 마지막 촌평을 좀 남기시겠습니까?
A. 내부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국가 미래에 불행한 거예요. 능력별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능력과 상관없는 인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국민들 생각도 좀 살피면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Q. 시사평론가 정진호 씨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