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복지 전문 시민단체가 대구 시립희망원 내 보석마을과 희망마을이 '사회복지시설인가? 병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희망마을과 보석마을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3년 4개월(40개월)의 자료를 행정 정보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온갖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졌던 대구시립희망원은 현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산하 희망마을(노숙인 재활시설), 보석마을(노숙인 요양시설), 아름마을(정신요양시설)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서의 생활인은 2021년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사망 등으로 희망마을 91명, 보석마을 30명 등 모두 121명이 감소했고, 65세 이상 생활인도 줄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입원자는 희망마을이 40%~49%, 보석마을은 33%~39%였고, 입원자 수로 보면 희망마을이 164명~175명, 보석마을이 52~5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 모두 합한 입원자 비율은 2024년 45.5%(216명), 2023년에는 46.1%(225명)로 가장 높았습니다.
복지 연합은 "이 수치로 보면, 병원인지 사회복지시설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라며 "평균 입원 기간도 희망마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2배 뛰었고, 보석마을은 최소 40개월에서 47개월로 장기 입원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망자 현황도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마을은 75명, 보석마을은 62명으로 총 137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월평균 3.43명, 연평균 41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보석마을은 병원이 아닌 생활관(원내)에서 40개월 동안 38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 연합은 "희망마을은 사망자 중 장기 입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보석마을은 오히려 장기 입원 사망자가 38.7%만 차지하고 원내 사망자가 61.3%로 상당히 높아 너무나 대조를 보인다"라며 "반면 이 기간 탈시설 한 인원(자립)은 희망마을이 17명, 보석마을이 9명으로 26명에 불과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시설의 입원 생활인들은 연간 38%에서 46% 수준으로 매우 높지만, 입원자에 대한 퇴원 계획, 양질의 생애 주기별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인다"라며 "특히 보석마을의 경우, 입원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40개월에서 47개월이나 됨에도 장기 입원자 관리가 오래전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이번 기초연금 미신청 피해 금액(약 3천만 원)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인 '보석마을'과 '희망마을'에서 입소자 10명의 기초연금 3천5백여 만 원이 수개월간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관리 부실로 생긴 기초연금 누락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시설 매점이나 자판기 수익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기계획으로 2020년부터 생활인 탈시설과 시설 규모 적정화를 위해 탈시설을 지원하고 생활인별 특성화·전문화된 케어(CARE)로, 2030년에는 노숙인·장애인 등 생활시설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이용 시설로 전환하는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 연합은 "생활인별 특성화·전문화된 케어가 기초연금을 누락하고, 지원 서비스는 부실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계획도 없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 방치하는 셈이니 이것이 특성화·전문화된 케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체질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처방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희망·보석마을 생활인이 더욱 고령화되기 전에 탈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장기 입원이 아닌 생애 주기별 전원 조치 등 생활인별로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돌연 원장직에서 물러난 정순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의 사퇴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참에 철저한 감사도 촉구했습니다.
정순천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전 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대구시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구시가 지난 5월 말 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대구행복진흥원에 감사팀을 파견해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