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도 교육청 감사에서도 행정 통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대구에 통합됐던 군위군의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는데, 만약 경북 전체가 대구와 통합하면, 작은 학교들이 줄지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월 17일 열린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의 작은 학교를 묶어서 통폐합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등학교의 경우, (집에서) 거점학교까지 40km에 달하고 편도 1시간이 걸립니다. 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습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농어촌 학교를 가보면) 3~4명 밖에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스템의 한계를 저는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군위읍에 있는 군위초, 중,고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 학교를 통폐합 하겠단 겁니다.
이런 대구의 강력한 작은 학교 통폐합 기조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이후 경북 전체로 옮겨붙을 거란 우려가, 도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내내 쏟아졌습니다.
◀김대일 경북도의원 (안동)▶
"(대구교육감은) 군위를 그렇게 (통폐합)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자칫 잘못해서 대구교육청의 방향으로 딸려 간다면 경북 곳곳에 줄초상 나고 난리가 나고 안 하겠어요?"
경북 전체 학교의 60% 가까이가 전교생 10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이란 상황인데도, 경북 교육감이 행정 통합에 대해 이렇다 할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승직 경북도의원 (경주)▶
"주요 보직에서 (경북교육청 공무원이) 밀릴 수도 있고요.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년퇴직도 할 수 있고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교육감님은 실무자급으로 (대응이) 격하돼 있는 것 같아요."
막 시작된 행정 통합 논의에서 교육 현안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며,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단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김경숙 경북도의원 (민주당, 비례)▶
"교육청이 통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한 적이 있으신지,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성연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의 특성상 통합되면 그런 지역에 교육 격차가 더 나지 않겠는가, 소외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합 전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북교육청은 통합 특별법에 담길 교육 관련 법령은 경상북도와 아직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면적이 넓은 경북의 교부금 액수와 학교 수가 대구보다 많기 때문에, 대구의 논리만으로 작은 학교 통합이 추진되긴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11월 20일까지 이어지며, 8일은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과 안동의료원 예천의 경북도립대를 포함한 11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