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는 2023년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시민 서명인 수를 한꺼번에 4배나 늘렸습니다.
청구인 수를 늘리기 전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을 청구했는데, 대구시는 명의가 도용된 서명 등이 포함됐다며 정책 토론을 거부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입건조차 못 되고 무혐의로 종결됐는데요, 정책토론을 무력화한 대구시의 '불통' 행정이란 비판을 받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시민들이 청구한 정책토론 8건 중 7건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책토론 청구인 명부에 적힌 7천310명의 서명 중에 가짜 주소지와 중복 서명, 명의도용 사례가 절반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만 7개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정식 접수조차 않고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본인들이 다 직접 서명했거나 동의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딱히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시민들은 정책토론을 해달라고 이름을 올렸다 별안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행정력과 경찰력을 낭비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청구 취지부터 시작해서 위조했냐? 날조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적 절차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겠나"
대구시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의아하다며 후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천200명으로 늘리고 청구인 서명부 수사를 의뢰한 지난 7월 이후 정책토론을 해달라는 시민 청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이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