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보면 그곳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대구시 예산은 10조 5,872억 원인데요, 원래 대구시 예산안보다 7억 5천만 원이 증가해서 대구시의회 예결위에서 결정 났고, 증가해서 확정된 금액이 바로 10조 5,872억 원입니다.
대구시 예산 추이를 보면 2023년까지는 상승해 왔습니다. 2020년 9조 2,292억 원에서 2021년 9조 3,897억 원, 2022년에는 10조 1,444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시대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예산의 경우 세입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수치상으로만 보면 2024년은 1년 전 10조 7,419억 원보다 약 1,547억 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10조 원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예산은 지자체마다 인구수, 규모,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지방세, 교부금 등에 따라 달라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치로만 가늠해 본다면 2024년 정부 예산은 656조 9천억 원이고 서울은 45조 7,405억 원입니다. 광역시급을 비교해 보면 부산은 15조 6,998억 원이고 인천도 15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대전이 6조 원대, 울산이 4조 원대입니다.
대구의 경우 2024년 예산이 삭감됐는데, 같은 영남의 광역지자체인 부산과 경북, 경남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북은 2021년 10조 시대를 연 이후에 들쑥날쑥한 예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0조 6,548억 원에서 2022년 9조 7,574억 원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12조 820억 원으로 훌쩍 뛴 이후 2024년 다시 증가해서 12조 6,0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남의 경우 2020년 9조 4,747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다가 2023년 12조 1,007억 원에서 2024년에는 약 430억 정도 삭감된 12조 57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12조 5,906억 원에서 매년 조금씩 증액되다가 2023년 15조 시대를 연 이후에 2024년에도 소폭이나마 증액해 15조 6,9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아무래도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세수가 적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2024년 예산이 예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부산과 경북의 경우는 증액했다는 게 눈에 띄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대구를 제외한 부산과 경상남북도의 경우 각 지자체의 예산안이 의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사실 삭감이 되었는데요, 대구는 오히려 대구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통과가 됐어요. 의회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곳, 새는 예산이 없나 감시하고 점검해서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구시가 너무 삭감한 거 같다'고 예결위가 오히려 수정 보완 요구로 증액된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얼마 전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구시 예산도 더 증가했을 거 같은데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산림면적과 농지 면적이 늘면서 농업 분야와 환경 분야 예산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군위군만 보면 2024년 본예산은 약 9.2%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가 원래보다 446억 원 줄었고 상수도 업무가 대구로 이관되면서 2023년보다 예산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후 지방채 발행 0원···빚도 없고 미래도 없다?
대구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IMF 이후 처음으로 감축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 역시 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후의 변화입니다. 대구시 부채 탕감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는 거죠. 문제는 흔히 미래라고 하면 청년, 교육 등을 손꼽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 보건 관련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습니다. 과연 미래를 대비한 정책, 예산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점입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홍준표 시장의 공약이자 시정 목표 중 하나가 빚을 탕감하겠다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공약 이행률 100%인 거죠. 시민분들 중에서는 빚 탕감이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도 하시는데요, 물론 때론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빚을 안 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방채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자체에서는 빚도 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미래에 갚을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도 문제지만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염두에 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고려해서,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배경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부산과 대구의 부채비율이 거의 비슷한 편인데요,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채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입니다. 그다음이 부산, 그다음이 대구인데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면 지방정부는 세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메꾸는 방법 중 하나가 지방채 발행입니다. 빚을 내지 않고 절약하는 건 어쩌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절약을 위해서 무리한 개발 등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개발 사업은 추진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시, 2024년 청년 관련 예산 63% 감소···863억→316억으로 547억↓
그렇다면 대구시 예산 중 청년과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된 걸까요?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 부분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2023년과 비교해서 63%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약 863억 원에서 2024년 약 316억 원으로 547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부산 역시 이 부분의 예산이 감소했는데, 대구만큼 크지는 않고 32% 정도 줄었습니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방소멸 시대에 대구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유출률이 전국 상위권에 속합니다. 2021년 기준 대구에서 다른 도시로 순유출한 청년 인구는 1만 1천 명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과 일자리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청년들은 더 떠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광역시급 청년 유출 통계를 좀 더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 해 평균 약 9,300명 이상이 유출됐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은 해마다 1만 370명이 부산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 모두 감축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청년이나 일자리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쪽 예산에 편성됐을 수는 있지만 수치적으로만 보면 아쉬울 수밖에 없고, 부산의 예산 감축 비율(32%)이 대구(63%)의 약 절반 수준이라는 것도 비교가 되는 지점입니다.
'코로나 직격탄' 대구···2024년 대구의료원 예산은 40억 정도 삭감
대구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도시이지만 감염병과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대구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고 제2 대구의료원 건립까지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 예산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대구의료원 운영 지원 예산과 대구의료원 공공응급의료 기능 강화 예산 등이 각 20억 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금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몰할지 모르는 시대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또다시 대비가 안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겁니다. 제2의 코로나를 겪을 수 있는데도 삭감한다니 대구시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대구의료원 예산을 줄이면 감염병과 함께 서민들 의료복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서민층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매년 적자이긴 하지만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영악화, 적자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문을 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 수순으로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대구시, 2024년 교육청 지원금도 삭감···기후 위기 예산 역시 줄어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있는데, 대구시 예산 중 대구시교육청 지원금도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자체 기금을 사용해 부족금을 채운 상황인데요, 교육청 관련 정책사업 중 10% 이상 삭감한 항목이 15개나 됩니다. 교육청 자체 기금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기금도 한정적 재원이어서 지원금 없이 몇 년이 흐르면 결국 기금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 활동과 예비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삭감된 것은 교육행정 사업인데요, 보건 급식 부분 역시 10% 이상 깎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늦긴 했지만 대구 역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이 지원금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을 텐데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무상급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사실 전임 시장 때까지만 해도 전기차 선도 도시였습니다.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기후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펼쳤고 기후 위기에 앞장서는 도시로도 알려졌는데, 2024년 대구시 예산에서 기후 위기 관련된 예산 역시 삭감됐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0% 삭감됐고 가장 큰 폭의 삭감은 대기 쪽으로 35%가 넘습니다. 그다음이 자연 분야인데 이것 역시 30% 이상 줄었습니다.
채무 감축 '오늘의 지표'에 충실···청년·교육·환경·감염병 예방 '미래 대비'에는 부족
청년, 교육, 기후 위기, 감염병 예방의 공통된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결국 관련 시정도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 미래를 위한 예방책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 감축이라는 '오늘의 지표'에만 한없이 충실한 예산,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어도 사실은 삭감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삭감했으니 '경기 역행적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증가하거나 집중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복지 사업 관련 예산인데요, 가족과 자녀 양육 연관된 사업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물론 정부의 복지 관련 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아이 돌봄 지원, 가족센터 운영 등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과 예산에서 여성 정책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분야는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과 관련된 예산만 증가해 '여성은 없고 가족만 있는' 정책 기조를 보인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처음으로 국비 예산 8조 원 시대 열었다"···줄어든 일자리 예산 상쇄하는 전략 필요
대구시가 자평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처음으로 대구시 국비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투자사업 기준으로 4조 751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복지 예산 2조 7,8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3천억 원을 포함하면 모두 8조 1,586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셈입니다. 전년 7조 8,222억 원보다 3,364억 원, 4.3%가 늘어났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지능형 반도체 개발 실증 지원,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등이 반영됐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역시 국가투자 예산 11조 5,01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비 확보로 사업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잇는 게 중요한데, 지금 대구 일자리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기업도 위축되고, 그러면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를 통해 이 부분을 상쇄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임 시장 사업' 싹 갈아엎은 홍준표 시장···'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확대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후 전임 시장이 해온 사업들을 대부분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정당이 다른 시장으로 교체가 이뤄진 줄 알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권영진 전 시장이 추진해 온 신청사 문제나 취수원 문제 등 많은 것을 뒤엎었지만 확대, 수정한 것도 있는데 바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약 5,400억 원을 투입해서 물놀이장, 파크 골프장, 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수상, 수변, 레저 단지를 만들어서 365일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홍 시장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대구시 예산 485억 원을 투자해 디아크 관광 문화 활성화,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신천 고정식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비와 시비 5,400억 원은 제법 큰 규모입니다. SOC 사업이나 개발 사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발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개발로 인해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 예산 편성의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빚을 없애겠다는 논리인데요, 그럼에도 개발을 하겠다는 게 맞는 건가요? 빚 청산 의지는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거 같은데, 지자체의 경우 빚도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고요"
천용길 뉴스민 기자 "신청사와 관련해 홍준표 시장이 한 말 중에 전임 시장이 코로나 때 대구시청 이전할 돈을 다 써서 이전 못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산 기조에 반영된 듯한데요. 사실 특별기금은 목적에 맞게 쓰기도 해야겠지만 어려울 때는 풀어서 쓰고 다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경주 교촌마을 최 부자 이야기 다들 아실 텐데, 흉년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말라, 우리 집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흉년에 곳간을 열어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했거든요? 이런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자체···6대 광역시의 상황은?
긴축재정은 대구만의 기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부터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기조에 따라 지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6개 광역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예산 증가 폭은 다르지만 대부분 2023년보다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 대구와 광주 두 곳만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전국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 경제를 위해 예산을 증가했다는 것이 예산을 늘린 지자체들이 밝힌 이유입니다.
천용길 뉴스민 기자 "이번 2024년 대구시 예산에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과감하게 미래를 보고 투자할 시기가 있고, 투자에도 적기가 있는데, 투자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번 예산에는 두서가 없습니다. 보통 예산을 보면 시책 방향이나 흐름이 보이는데,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책 방향이 제대로 나가고 있냐는 의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예산을 감축한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감축한 방향이 문제입니다. 청년과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정부도 이 부분에 삭감하고 지자체도 삭감하고 있죠. 청년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지자체 예산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계획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지자체가 오래 갈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게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엔 지자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지자체이기도 하지만 달리 갈 수 있는 것도 지자체입니다. 지방시대라고 하는데,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 지자체와 지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됐고 확정이 됐으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추가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몇 차례 추경을 통해 예산 편성 사업 추진과 변경 등을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도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서 사업 방향성이나 시책 등을 추경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되려면?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흔히 인용되는 말 중 하나가 링컨 미국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지방정부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의 살림살이나 시민의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시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는 길 아닐까요?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대구MBC·부산MBC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