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 통합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최근 다시 급물살을 탄 행정 통합 논의가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습니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은 "최근 행정 통합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대구의 경우 비례 의원을 포함해 13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지만, 경북은 5명밖에 동참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구시 대구·경북 행정 통합추진단은 "지역 쇠퇴의 기로에서 의원과 시도민 뜻이 한마음이라 생각하고,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라고 향후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은 "신공항도 의성 화물터미널 때문에 문제가 된 가운데,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경북은 현재 심의 중"이라면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 방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북도의회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는 등 강력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행안부 중재 과정에 경상북도도 같이 참여해 최종적으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더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을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해 대구시는 "2024년 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뒤 2025년 6월까지 통과시키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6개 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동 및 관할구역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대구시는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경상북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