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43일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국민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를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집행됐습니다.
1월 6일, 1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강하게 막았습니다. 군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결국 6시간여 만에 영장 집행은 중단됐는데요. 체포영장이 재발부 된 이후 1월 15일 새벽 4시 30분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처가 아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진입을 막아 2시간여 대치했지만 이후 1차 저지선부터 관저로 가기 까지 1시간여 걸려 1차 때와 달랐는데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물리적 충돌이 크게 없었다 어떻게 보면 아예 없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경호관 대부분 대기동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지휘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합의된 게 아니었고, 공조본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강온 전략이 먹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 막아선 여당, 비호의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의원들도 10명가량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간 이후에도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느 평온한 밤 느닷없는 계엄과 탄핵, 체포와 체포적부심 기각 등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의 대통령 비호와 방어는 갈수록 굳건해지는 모습이면서 국민의힘 행보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서 찬성을 이끈 한동훈 전 대표는 쫓아낸 거나 다름이 없죠.
친윤계 지도부로 구성된 여당은 줄곧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 건 물론 그 과정에서 표현도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2.3 계엄 이후 추락했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해지고, 어떤 조사는 앞서는 것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도 보수가 아닌 극우, 우경화에 대한 우려,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 당원 요구와 탄핵 반대 강경파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지도부도 대통령 옹호 기조를 유지할 것 같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요. 결국은 윤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당내 주장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확실시 되고, 조기 대선을 생각할 때가 되면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헌법 준수라는 큰 틀,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호하다가, 나중에는 선거를 위해 그제서야 선을 긋는다? 유권자를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할 것 같은데요. 결국 유일한 처방도 선거인 만큼 유권자의 힘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조례'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로?
계엄과 탄핵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는 하면서도 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기에 시장직을 내놓을 가능성을 앞두고 취임 1호로 제정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가 다시 번복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안무치 노골적 비판하며 제정한 특별조례, 임기 일치제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이 그만두지 않고 자리를 유지하는데 비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도, 죽치고 앉아있는 건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은 후안무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임기는 단체장 임기와 종료하도록 규정하는 임기 일치 특별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알박기 인사를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는데, 대구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돼 통과했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정책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기관장과 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새로 선출되는 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임기가 끝나도록 했습니다.
대구의료원 등 설치법에 근거해 기관장을 임명한 3곳은 제외하고 11곳이 적용되게 했지만, 전임 시장이 임명한 당시 기관장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 시장이 임명하는 인사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11곳 기관장은 소급 적용하지 않아서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줄줄이 그만두겠다, 사의를 표했었고요.
기관 통폐합 등으로 현재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8곳인데요. 현 기관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니 모두 홍 시장 취임 이후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현 특별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년 만에 “임기일치제 불합리하다”?
대구시는 홈페이지에 특별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면서 "출자·출연 기관장의 경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만에 불합리하다니, 불합리한 조례를 강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사과도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시민단체는 제 식구 챙기기만 급급할 뿐, 대구시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6일, 홍 시장이 기자실을 찾아 대구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임기일치 조례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홍 시장은 산하기관 임기 일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2월 28일 이후로 사퇴하게 되면 산하 기관은 현행 조례로 임기가 보장된다, 선거법 개정을 간과했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치르던 단체장 보궐선거는 2월을 기준으로 4월과 10월로 나눠 치르는데, 잔여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묘하게, 경남도지사 늑장 사퇴로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지난 2017년 대선에 나서던 일이 겹쳐 보이는데요.
조례 개정을 하든, 하지 않았든 그 의도와 목적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갈등 1년, 해결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1년이 지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12.3계엄과 탄핵으로 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의정 갈등이 어떤 국면을 맞을지도 관심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천 명···?
의정갈등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가을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운을 띄웠고 각 대학에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2024년 2월 초에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원 인원은 2천 명, 65%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N서울 의대는 정원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에 늘린 인원을 배정했는데요. 대구·경북을 살펴보면, 경북대 90명, 계명대, 영남대는 44명, 대구가톨릭대는 40명이 배정됐습니다.
이후 학교별로 학칙 개정을 통해서 경북대는 45명,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는 배정된 인원만큼 모집하기로 했고, 영남대는 44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2025학년도는 2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일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2천 명이라는 수치의 근거를 대라 등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억하십니까?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연일 보도됐습니다.
지쳐가는 국민, 의료현장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낸 전국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을 보면 대구는 전공의 862명 중 26명이 출근해 출근율 3%, 경북은 60명 중 7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1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는 3.5%, 경북은 15.6%인 7명이 출근했습니다.
인턴의 경우 대구는 1.4%인 3명, 경북은 15명 중 한명도 없습니다.
올해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정원이 333명인데 지원자는 18명으로, 5%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의료인력 공백으로 대학병원마다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측 잇단 사과 발언, 대화 물꼬 트나?
안타까운 사례도 많았지만 양측 모두 꿈쩍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12.3계엄 포고령에서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어서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화의 기류가 느껴지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최근 잇따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특례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련 특례'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기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 주는 건데요.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임 의협회장과 대행 체제의 정부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 공공재로서 의료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