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사고···항공 안전 도마
한해를 마무리하는 2024년 마지막 주말, 무안공항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 후 구조물과 충돌해 폭발했고,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 중 인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사고 당시를 인근 주민들이 촬영했고 사고가 알려진 직후 언론에 속보와 함께 전해지면서 충격과 슬픔을 더했지만, 그런 영상들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기에 완벽한 피해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들의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고가 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기체 결함?···기록장치 회수에 가능성은 확보된 ‘원인 규명’
이런 사고가 나면 항공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운항이 많은 저비용항공사 특성상, 정비가 괜찮았는지 주로 운항하는 기종의 결함은 없었는지 관련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랜딩기어가 왜 내려오지 않았냐는 게 쟁점인데요. 다행히 현장에서 비행기록과 음성기록장치가 수거된 만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한 원인 규명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항공기와 항공사 외에는 조류충돌과 무안공항 구조물 문제가 그 외에 많이 다뤄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하늘에 보이던 새떼···원인 제공?
사고 이후 무안공항 입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7년 개항한 무안공항은 입지 선정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 2년 전 공항 활주로 확장을 위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주변 13㎞ 이내에 철새 도래지 4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지가 넓고 장애물도 적고 소음 피해도 적어야 하는 공항 입지 조건이 철새 도래지와 겹치는 측면이 있는 것도 같고, 인천, 김해 공항도 비슷한 입지인 것 같은데,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14개 지방 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559건이었습니다. 무안공항은 10건이긴 했지만요. 운항 편수 대비 발생률은 0.09%로 김포, 김해, 제주보다 높았고, 14개 공항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무안 공항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은 4명으로 20명 가까운 다른 공항보다 매우 적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야외에 1명이 있었던 파악됐습니다. 국내 15개 공항 모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조류를 탐지하는 열화상카메라는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 괜찮나?···규정 위반 논란
사고 당시 영상을 봤다면 ‘제발, 거기서 멈춰’라고 속으로 이렇게 외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낸 이후 9분 만에 다소 긴박해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동체착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전문가가 보기에도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미끄러지는 여객기가 둔덕에 부딪히면서 폭발하면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둔덕이 없었다면 이 정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문제의 둔덕은 ‘흙더미’ 같지만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 상판이 있고, 거기에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는데요. 상판 아래에도 콘크리트 기둥이 19개가 지탱하고 있고 겉에 흙이 덮인 형태였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메뉴얼은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안테나는 경량 구조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해명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이 둔덕은 종단 안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정 위배는 없다던 국토부는 정밀활주로인 무안 공항은 방위각 시설 또한 종단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고시가 알려진 이후에는 규정을 살펴보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로컬라이저’만 ‘부서지기 쉽게‘의 대상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직은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전국의 항행 안전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여수, 광주, 경주 공항도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 위험성을 인지한 만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원인은 일단 기다려보더라도 조류나 방위각 시설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된 건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습니다만,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진통 끝 8인체제 헌재···탄핵 심판 앞날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체제가 됐는데요. 앞으로 탄핵 심판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은 3명인데,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추천이 정계선, 마은혁, 국민의힘 추천이 조한창 후보자였는데요.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내란과 김건희여사 쌍특검법은 거부했습니다.
여야, 어느 한쪽만 반발하지 않도록 고육지책을 낸 건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반발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에 굴복했다,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유감을 나타냈고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후보자를 가려서 임명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소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최 대행 탄핵은 실행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탄핵 심판 속도는?···여론은 “신속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서 이번 탄핵심판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큼이나 관심사인데요. 재판부가 최장 180일인 심리 기간을 채울 것으로 보는 관측은 많지 않습니다. 8명 중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일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탄핵 심판이 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헌법재판소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론도 비슷합니다.
MBC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2017년 석 달이 걸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4%로, '그 때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 23%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58%가 '그 때보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로, '그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 40%보다 높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언론사들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다른 조사 결과도 살펴보면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67%로 ‘비상계엄은 일종의 통치 행위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28%)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성향 응답자는 절대다수,지지 정당이 없거나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81%였고,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66%로 높았지만,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도 30%에 달해 국민의힘 지지자들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엄과 탄핵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파적인 양극화 현상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모습”이라고 분석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0.8%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0.3%로, ‘협조할 필요가 없다’(15.7%)는 의견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은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이 아닌 극우 지지층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지난 12일 담화에서 한 말 그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공정과 상식 중 상식, 그리고 법치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