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한다거나, 다녀와서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허다해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심지어 항공료를 부풀리거나 출장 못 간 의원 경비도 쓰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지방의회, 대구·경북에서만 24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4월, 대구 동구의회 의원 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2명이 일본으로 4박 5일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1인당 항공료는 33만 4천9백 원. 동구의회는 95만 원에 산 것처럼 처리해 43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2023년 몽골 출장에는 의원 9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이 참여했습니다.
의원 1명은 개인 사정으로 못 갔습니다.
해당 의원이 쓰기로 한 경비 107만 6천 원은 반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몽골에서 썼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023년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 관광지 위주 일정을 짰습니다.
인솔자 한 명에게 3백만 원을 줬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 관계자▶
"3백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사무 관리비로 집행을 해서 목적에 안 맞게 집행을 했다고···"
인솔자 비용은 출장을 간 사람들이 알아서 부담해야 합니다.
대구시의회와 구미시의회는 해외 출장을 떠나는 시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회는 해당 의원들이 위원으로 회의는 들어갔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적발된 대구·경북 의회는 24곳. 33곳 가운데 72%입니다.
항공권 위변조가 17곳, 체재비 초과 지급은 12곳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이른바 '셀프 심사'도 8곳에서 이뤄졌습니다.
권익위는 해외 출장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허위 비용 청구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징계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