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 지역 운동 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의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체포영장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빠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 단체장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라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여간 정치, 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1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 훼손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 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