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12월 2일부터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합니다.
신속 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를 폐지하거나 면책하는 파산절차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대구지법·신용회복위,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
대구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12월 2일부터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합니다.
신속 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를 폐지하거나 면책하는 파산절차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