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은 3가지입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도 사업 3건에 대한 사업비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이 달성습지 등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부터 대구시가 추진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세부 내용과 환경 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시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친수 공간 확보와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걸 내걸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왜 이 사업에 지역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처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하겠다는 대구시의 취지 자체는 별반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환경운동 차원에서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면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살짝 짐작은 되는데요. 먼저 이 중,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먼저 선도 사업이라고 불리는 주요 사업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왜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런데 그게 본 사업이 있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선도 사업 세 가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선도 사업은 사실 본 사업이 더 문제고 선도 사업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약간 소프트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디아크 쪽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강정고령보 일대와 그 너머가 달성습지입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관광자원화한다는 취지의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슬러 올라오면 동촌의 동촌유원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잘 개발이 돼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사람, 인간 편의시설을 좀 들이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그 사업이 하나 있고, 더 상류로 가서 안심습지하고 팔현습지, 습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거기를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선도 사업을 내걸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자연과 결합하여 있는 지자체들의 개발 사업이 대충 이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이른바 이 타이틀이죠, 금호강 르네상스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네, 저는 하천이나 강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좀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하천을, 사실은 도심 하천은 특히 거기에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 개발을 피해서 야생동물이 숨어들 수 있는 도심의 유일한 공간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많은 수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야생동물의 서식처 개념'으로 좀 바라봐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건 환경 지형의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도심 하천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이용 중심, 편의 중심'으로 하천을 바라보고 개발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강 르네상스는 두 번째에 방점이 크게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 이용 중심의 하천을 만들겠다는 게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의시설을 더욱 확대해서 인간만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금호강 르네상스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은 그런 곳이 아니고 이미 인간의 개발을 숨어서, 피해서 숨어든 야생동물의 서식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더 방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금호강 르네상스는 좀 과도한 그런 사업이다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역 환경 운동단체들이 이번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많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려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 세 가지 선도 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선도 사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거는 강정고령보 일대가, 사실은 이미 광장 비슷하게 공원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정고령보하고 디아크 일대로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삼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금호강을 건너가면 달성습지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것인데요. 대구시가 내세운 조감도를 보면 그 공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분수도 쏘고 조명도 밝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달성습지 생태계를 굉장히 교란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특히나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사실 대구시가 흑두루미가 다시 돌아오기를 오매불망하고 있거든요? 그 흑두루미가 매년 내려앉았던 곳입니다. 그 앞에다가 화려한 조명에다가 분수 쏘고 제트스키 타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버리면 생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너무 화려한 조명, 그다음에 제트스키를 탈 수 있는 어떤 좀 시끄러운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는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강정보나 습지 근처에 있는 달성습지의 생태환경조차도 보존이 안 된다, 이런 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순전히 관광 구경 가시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최대한의 수요를 유치해야 하는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보다 유인할 수 있는 많은 시설과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인위적인 어떤 편의성을 높여주는 걸 도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라는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는 여기 위치적인, 디아크와 근처에 있는 달성습지를 편하게 연결하는 이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이 습지가 갖고 있는 원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고 흑두루미라고 하는 그 귀중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원을 오히려 전혀 못 오게 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이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지금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도 어쩌면 그 이용자들의 편익을 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는 대안 노선을 좀 제시했습니다. 지금 놓으려는 교량 그 위쪽에 강창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다리인데 그 다리를 밑으로 잠수교 형태로 교량을 놓게 되면, 사실은 그 연결한다는 것이, 그 달성습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달성습지가 상당히 구간이 깁니다, 그렇게 한 2, 3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걸어서는 이동하기 힘듭니다. 자전거로 주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렇게 치면 강창교를 활용해서 약간 1km 정도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해도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성습지와 강정보는 완전히 별개의 공간입니다. 강정보 디아크 일대는 이미 많이 개발돼서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공간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달성습지도 화원유원지 쪽에 오면 거기에 달성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해 뒀거든요?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거점들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조성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연결해서 잇겠다는 것은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그 교량 사업을 통한 저는 토건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관광 활성화 혹은 친수 공간 개발과는 무관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이유는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연결한다고 해서 그 근처를 관광 차원에서, 혹은 그 경험 차원에서 오신 분들의 편익이 전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유인 효과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상호 사회자]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요 공약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처장님 말씀하신 내용, 세 가지 선도 사업, 이 선도 사업이라는 게 그야말로 가장 핵심 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종의 그냥 맛보기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럼 공개되지 않은 본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아직 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조감도로 약간 제가 살펴본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금호강에 하중도가 있고 그 금호꽃섬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아래쪽에다가 수중 보를 건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길을 높여서 거기다가 유람선, 제트스키 이런 걸 띄우는, 그야말로 수변 생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를 군데군데 조성하겠다는 것이 저는 본사업의 핵심으로 보고 그거는 4대강 하천 개발의 전형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제공항 이전 터 개발 사업,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사업도 그것도 금호강을 연결한 물길로 연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금호강을 활용해서 물길을 깊게 해서 수변 공간으로 화려한 수변 공간,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방 르네상스는 물길을 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4대강식 개발을 금호강에도 실시를 해보겠다, 이게 본 사업···
[김상호 사회자]
대구시가 앞서 말씀하신 사업을 선도 사업이라고 하고 이게 본 사업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예, 지금은 밝힌 적은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이걸 본 사업이라고 추정하시는 근거는 이게 훨씬 더 사업이 규모가 커 보이니까 그런 겁니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예, 커 보이는 것도 있고 하천을 개발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구시 측에서는 선도 사업이 본 사업이고 이건 후속 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거 보통 토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규모가 앞서 말한 것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는 훨씬 커 보이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발표된 적도 없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예,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사업 대상 지역에는 이 달성습지가 포함되는데 우리가 달성습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보신 분들 많으시고 가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게 가을 억새도 유명하고 그래서 가을철 되면 사진 찍는 분들 많이 가시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사계절 언제 가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사진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고 산책하기도 괜찮아서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풍경적인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달성습지가 세계적인 습지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이 달성습지는 그냥 이렇게 관광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런 어떤 세계적인 보존 가능성, 보존해야 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달성습지가 환경 측면으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달성습지는 그 형태 그대로 낙동강, 금호강이 만납니다. 그 밑에 또 진천천 이런 하천이 만나요. 사실은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그런 데로 습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물길, 세 물이잖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호강에서 보이는 모든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천연기념물 같은 종들이 달성습지에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고요.
더군다나 저는, 달성습지는 굉장히 귀중한 습지인데 대구시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산업단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개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성습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습지였습니다. 세계 습지 목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구 달성습지라고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습지의 가치가 있는 습지였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흑두루미라는 새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데 지금 일본의 이즈미시에 가면 흑두루미를 보러 많은 생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새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된 셈인데 흑두루미가 일본 이즈미에 월동하기 전에 달성습지에 월동했었습니다. 달성습지에 월동하다가 달성습지가 개발되면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달성습지는 굉장히 세계적인 습지였는데 많이 개발됐죠. 그런데도 지금도 그 습지의 가치는 굉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동하지 않지만, 간간이 또 흑두루미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야생 동물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많은 멸종위기종,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기능으로서의 달성습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생물의 서식지였는데 성서공단 조성할 때, 그다음에 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많이 훼손되어서 지형적으로도 습지가 변화가 일어났지만, 모래톱이 많이 유실된다든가 사라지는 현상이 있어서 본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대구시가 2000년대 초부터 생태복원 사업을 시작해서 그 결과로 2021년에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많이 지자체도 대구시도 이 습지의 가치를 알고 복원하려고 노력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진행된 달성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향성을?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예, 조금 전에 그 달성습지를 탐방나루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달성습지를 2018년경, 15년경부터 시작해서 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습지는 사실은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단조롭게 습지를 복원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밤과 낮을 구분을 해서, 가령 밤에는 사람을 접근 못 하도록 조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습지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낮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명확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은 참 잘한 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은데, 야자 매트를 좀 깔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 맹꽁이가 주로 서식했습니다. 맹꽁이들이 약간 교란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맹꽁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보통은 달성습지를 우리가 제방 해서 조망을 보통 하거든요? 습지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활용해서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복원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전체, 이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복원됐다고 보십니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돈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중간에 특히나 물길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모습도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보가 영향을··· 달성보가 아래에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물길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형태 면에서는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도 평가가, 제 느낌에 그런가요? 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부분은 평가받을 만큼 복원이 된 것 같은데 2023년 설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하셨던 선도 사업 3건 사업비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규모가 정해지고 시비, 국비 투입 규모가 정해지고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총예산이 선도 사업만 했을 때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국비 반 시비 반,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선도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금호강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그게 300억이나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서 그 사업비는 제가 볼 때 제거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농촌문화관광 동촌 명품 하천 조성 사업 유원지, 그거는 이미 동촌유원지는 많이 개발이 진행돼 있던 부분이라서 약간 더 편의적인 방식으로 개발하는 부분, 그거는 좀 용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촌유원지 정도를 개발하는 그 정도 예산으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이 금호강 위에 있는 팔현습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팔현습지에 대한 산책로 조성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달성습지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습지 지역이 팔현습지인데, 팔현습지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영향이 사업이 진행되면 미치게 된다고 보십니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예, 팔현습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천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느냐 하면 산과 산 사이를 흘러나오는 곳이 하천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연결된 생태계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장애물이 생겨 있습니다.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하천에 가보면 양 안으로 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강의 생태계를 도로가 단절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생동물들이 산을 떠나서 특히나 도심에서는 강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팔현습지는 산과 강이 연결된 생태계가 남아 있습니다. 금호강 대구 구간에서 거의 유일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멸종위기종이 많이 살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조사된 것만 하더라도 12종이고요. 최근에 두 종이 더 목격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보호종만 14종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습지인데 거기에 또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 문제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환경영향평가인데, 국감에서 지적당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이번에 어떤 지적을 당했는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 이름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제방을, 있는 제방을 슈퍼 제방을 만드는 사업과 그다음에 탐방로를 도로로 교량으로 이용해서 탐방로를 만드는 두 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법정보호종이 단 3종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간 단체에서 조사를, 대구환경연합에서 조사했는데 9종을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만큼의 종을, 3종을 더 추가로 발견하고 그래서 총 12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 대 12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럴 정도로 이게 엉터리로 환경영향평가가 실행됐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런 보완책이 지금 2018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청해서 거짓부실회의가 다음 주 중에 곧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 부실로 밝혀지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평가가 왜 이렇게 틀리냐? 그것은 구조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이 환경영향평가 돈도 대고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최소한 돈은 사업주가 대더라도 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기관은 제3의 기관에서 선정해서 평가하면 좀 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멸종위기종 살리는 거 중요한데 그러다가 사람 죽지 않냐' 많이 들어보셨죠? 멸종위기종들 살리자고 하다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죽으면, 사람이 죽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일을 못 하고 산업이 안 돼서 굶어 죽을 판인데 생물을 살리면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럴 때 어떤 논리로 또는 어떤 설득을 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 속에서 이런 민감한 상황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예, 저희가 모든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해야 할 곳이 있고,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선도 사업 중에 동촌유원지 같은 그 공간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개발이 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팔현습지와 달성습지 같은 이런 생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공간까지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면 우리가 인간과 야생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면 마땅히 이런 것을 고려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이 열리는 것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신다면 난개발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멸종위기종 종들도 우리 곁에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본격적인 실행을 앞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오늘 모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