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은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해 2023년 안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와 관련한 일부 현안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과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는 '만능키'로 쓰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으로부터 의대 정원 증원 논의와 관련한 쟁점과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대책, 그리고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맡고 계시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모시고 항상 의료 문제 얘기할 때마다 참 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 답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로 동결이 됐는데요. 3,058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일단 전체적인 세부 사항을 짚어보기 전에 의대의 정원이 좀 더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지금 지역에서 특히 의료원에서,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현재 전국에 35개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23개 정도가 전문의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의료원만 해도 전문의 선생님 9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위 생명을 다루는, 응급을 다루는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아산병원의 간호사 선생님이 뇌출혈이 발생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저희가 개두수술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열어서 뇌출혈을 수술하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까지 가셨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비단 그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병원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특히나 공공의료 분야,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에서 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원이, 의대 정원 자체가 증가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한다는 방침은 밝혔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숫자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OECD 국가들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한 3.7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의사 선생님들을 빼면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7명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그다음에 의대 졸업생을 따져보면, 그럴 때는 10만 명 기준으로 하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졸업생이 OECD 국가는 13.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2명밖에 안 돼서 절반 수준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2035년이 되면 의사 수가 약 2만 7,000명 정도나 부족할 거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딱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보다 1,000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네, 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의사분들한테 미움받지 않으십니까?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그런데, 그렇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한 10년, 15년 또는 그 이상 우리 후세대들의 건강과 생명을 고민하는 문제니까요. 많은 의사 선생님도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 그다음에 문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숫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고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늘리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정말 '얼마나 늘리냐'보다는 '어떻게 늘리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의료공백이나 그다음에 필수 의료,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대 증원이 돼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의대 증원이 된다면 지금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니의대, 미니의대라는 얘기는 정원이 50명 이하인 의대를 말하는데요. 그 의대의 정원을 다른 의과대학처럼 8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는 그런 의대 증원이 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대 중에는 사립대학 의대도 많고 상당히 많은 숫자는 수도권하고 또 관련된 그런 의과대학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단순히 증원하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쏠림,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재벌이 운영하는 그런 큰 병원들이 정원이 작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정원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계속했었는데 그 민원 해결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증원이 돼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교육의 여력이 있는 국공립 의대 중심의 그런 의대 증원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방향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방향은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의료를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필수 의료 인력, 공공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려면 국공립대 중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새로운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 증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그 내부에 입학한 학생들이 의대 학생들이 이 전공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피 과가 있고, 인기과가 소위 있지 않겠습니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순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기피 과도 있고 기피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 뽑고 있는 의대생들마저도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는 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지방에는 지원도 하지 않고 다 몰려서 수도권으로 전공의가 수련하는 과정도 모으기도 쉽지가 않다, 이렇다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심지어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5년 동안 병원에서 힘들게 수련하는 것보다는 피부 미용 같은 것을 배워서 개원하면 더 빨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의대를 졸업하면 군 복무 대신에 시골 오지 농어촌으로 가서 이렇게 공중보건의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뭐, 한 10년간 1,000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왜냐하면 36개월 정도 복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군 복무가 1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현역으로 복무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워라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자기의 일과 삶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은 꼭 의대생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힘은 적게 들고 수입이 많은 일과 정말 힘든데 수입이 적은 일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얘기했을 때 당연히 지금 그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사의 직업적 가치 또는 직업 정체성 같은 것을 이렇게 롤모델이 되어주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대 증원을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만 늘리게 되면 오히려 피부 미용하는 의사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의사협회는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배치가 이상한 불균형 상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자체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증원 필요 없다, 충분하다, 의사는, 중요한 것은 이 불균형한 배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치의 문제라고 말하는 의사협회가 말하는 배치 문제, 어떤 겁니까, 선생님?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고 배치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응급실을 이렇게 찾지 못해서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응급 환자를 받았을 때 배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아 환자들은 야간에 지금 진료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종합병원 중에도 야간에 소아 환자를 보지 않는 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뭐, 오픈런이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기가 아프면 가서 접수부터 해야 하는 이런 고통을 국민들이 겪고 있고 전국에 지금 의사가 없는 보건소, 보건지소, 물론 농어촌이겠죠, 한 344곳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인구가 줄더라도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의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외국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 같으면 올해만 의대 정원을 5,000명 늘렸고요. 영국 같으면 2021년에 그전 해에 비해서 의대 정원을 2배를 늘렸습니다. 전부 인구 대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의 정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당장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사협회에서 교수님, 배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혹시 뭐, 논리적으로 설득된 바가 있어야지 주장이라고, 토론도 가능하고 한데요. 의사협회에서 배치 이거는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 배치만 잘하면 된다, 잘 배치하는 게 어떤 거라고 하던가요?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그래서 뚜렷한 대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사를 늘리면 전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보험 재정에 부담이 그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고, 배치의 문제도 의사가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된 이후에 배치의 문제지 지금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조건입니다. 의사 수를 일단 늘려놔야지 그 이후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더 또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증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위기를 생각했을 때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이거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요. 의사협회하고는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체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서울 쪽하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의사 부족 혹은 의대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다들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큰 병이 있으면 서울 가서 진료받는 게 맞다고.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왜 간다고 보십니까?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일단은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데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제일 좋은 병원, 제일 치료를 잘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텐데 일단 병원 규모를 보면 지역의 병원보다 엄청 크고 의료진이 엄청나게 많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도 서울 쪽에, 특히 BIG5 병원에 많으니까 가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서울 BIG5 병원도 지금 무한 경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거기 수서역에 셔틀버스를 배치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끼리도 경쟁이기 때문에 지방 환자를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저희가 치료 성적, 특히 위암이라든지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치료 성적을 보면 대구 지역 상급 종합병원하고 그런 BIG5병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는 사실은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서울을 오가면서 상당히 그 수술 시기가 늦으면 늦어질수록 예후가 나빠져서 지켜보고 있을 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왜 서울에 가는지 여쭤보면 왠지 지역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할 것 같다, 실제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런 고난의 상경 치료를 좀 줄이는 방법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듣기에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 쪽에 수도권 병원 갔다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 BIG5 병원에 한번 가봤더니, 지역 의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는 말씀을 또 드려야지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왜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그나마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교수님 보시기에 지역의 의사 부족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안하고 싶은 방식은 어떤 겁니까?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지역의사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병원의 의과대학의 전형을 따로 지역 의사 전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선발하고 그 학생들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다음에 수련받는 동안 그거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모든 부담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전문의가 된 이후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일본이나 선진국에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도 이런 지역 의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지역의 학생들을 의과대학에서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에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 연구 결과를 봐도 지역의 의대생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 학생들인데 졸업하면 다시 다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 지역 의대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지역 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입시부터 관리를 해서 수련하는 과정, 그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등록금을 안 받고 지원을 해주고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현실적으로 수련을 가능하게 한 다음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년간 그 대신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형태로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공공의대라는 거는, 교수님, 지역, 방금 말씀하신 거와 어떤 차이가 있죠? 지역에서 그냥 국가가 다 등록금부터 수련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 수련 기간에 일정한 생활비까지 다 부담하는 그 방식과 국공립대학이나 사립의대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공공의대는 어떤 개념이 다른가요?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아니.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렇게 대화했듯이 지금 필수 의료, 특히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의료를 이렇게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의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의대는 국가에서 세우는 의과대학이죠. 사관학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한 300에서 500명 정도 신입생을 뽑는 공공의대를 우리나라 한복판인 세종시 같은 곳에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교육은 어디서 하고 수련은 어디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국립중앙의료원도 있고요, 국립암센터도 있고, 일산에 가보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서 충분히 교육과 수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대를 꼭 만들어서 이런 공적인 일, 그 전국의 공공병원이 많은데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많은 보건소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니까 일종의 사관학교, 의료사관학교군요.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그 사관생도들이 무료로 학교를 다 다니다가 나중에 대위 정도까지는 의무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든 계속 남아 있든 선택하는 것처럼···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이 공공의대 출신들은 지역 공공병원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제성을 지닌 파견 방식으로 보내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처우를 엄청나게 잘해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지금 민간병원이 너무나 상업화되어 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우는 과정, 수련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투입이 됐을 때 아주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이후에 노후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충분히 많은 분이 공공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공공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 느낌에는 원천적인 해결이고 지금 현재 나와 일하고 계시는 현역 의사분들과 이해충돌 관계도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 공공의대가 설립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별로 요즘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뭐죠?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너무 지금 의료가 시장화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병원이 5%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공공병원이 한 30%는 돼야 하고 의료는 사실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에 맡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의사들이 또는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공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60년대, 70년대부터 의료를 모두 민간에 그냥 맡겨놓으니까, 민간들은 의료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성장했지만, 공공병원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런 공적인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이제는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지 앞으로 20, 30년 뒤에 우리 국민들의,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19일, 지난 19일 '필수 의료 혁신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근책 2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수가 인상,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 또 다른 하나는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의료적인 어떤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좀 완화해 주겠다, 두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두 가지 주요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먼저 뒤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의료 사고와 의료 과오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과오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 어떤 의료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나 아니면 환자가 수술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의사가 가서 확인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나태하게 해서 환자가 나빠졌을 때 그걸 의료 과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큰 수술, 생명을 다루는 수술, 응급수술,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보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담을 완화해 주시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가 문제는 이런 고난도 수술, 정말 힘든 수술 또는 분만이라든지 또는 소아과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적은데 그 이유는 소아 환자 보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성인을 이렇게 진료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 그런 수가들이 좀 많이 낮게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쪽에서 좀 낮게 측정된 수가는 좀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런 와중에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가 너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건데요. 그러지 않아도 진공청소기처럼 지역 의료 수요를 다 빨아들인 서울 수도권 큰 병원들이 이른바 분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자꾸 병원 만들 조짐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서울 지역 대형 병원들도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자꾸만 몸집을 불려야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되는 거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6,000에서 7,000병상 정도 새로운 분원으로 인해서 병상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병원들이 대부분 또 KTX나 SRT, 서울에 도착하는 부근에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이렇게 몰려가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제가 드는 걱정은 환자들이 가는 것도 가는 것이지만 결국 그 병원에 의료인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거를 그쪽에서 다 이렇게 감당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에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그 병원을 어느 정도는 채워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방 의료는 점점 더 큰 공백이 생기고 우리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의료계에서도 지방 의료는 정말 더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어서 이거는 국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런 대형병원의 분원 허가를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앞으로 정말 지역을 생각한다면 서울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지역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서 이게 모순되는 이런 거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의사협회에서 뭐, 어떻게 보면 쓴소리하시는 분이죠. 의협에서 교수님 주장이나 교수님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실 것도 있고 싫어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그분들하고 공통적인 건 뭐냐하면,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른 시각일 뿐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한 밥벌이, 밥그릇 싸움이라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만약에 증원을 일방적으로 하면 파업 불사하겠다, 이런 엄포도 놓고 했는데, 물론 엄포의 화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의대 정원과 관련된 논의할 때 정부, 의사협회, 또 다른 주체들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그런데 뭐, 의사의 힘은 사실은 그런 집단행동보다는 정말 환자 곁에서 환자를 지킬 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사협회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자꾸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고통받는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환자 단체 또는 많은 시민단체, 많은 분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다 보면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문제, 응급실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의료 공백의 문제라든지 필수 의료 문제가,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미리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병을 진단하게 되는데, 이런 많은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무시해버리면 정말 나중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시 한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돼서 이번 의대 증원을 정말 단순히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의대 정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와이드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을 맡고 계신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동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료사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