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면서 탄소 중립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후 위기를 '도착한 미래'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단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 실질적인 기후 행동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로부터 기후 위기 시대에 대구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되던 1.5도를 5년 이내에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구에는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한지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교수님. 오늘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라고 요즘은 얘기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후가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이상한 기후가 나타나도 정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후 변동 자체, 전에 보지 못한 기후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일상이 되는 게 뉴노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최근에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했다는 말, 교수님도 잘 들어보셨죠? "인류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예,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옥문을 열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교수님, 먼저 기후 위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저는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사회과학자니까요. 제가 느끼는 느낌에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는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의 용어는 지구 온난화였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표현 자체가 너무, 온난하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후가 막 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약간 온난하다 표현이 들어서 지금은 기후 위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UN사무총장의 "인류가 지옥에 가는 문을 열었다" 이 표현은 바로 한 달 전에 9월에 UN 총회에서 사무총장께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인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각성의 목소리를 내셨던 것 같고요. 불과 일주일 전인데요, 일주일 전에는 종교계에서 또 한 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황께서 권고를 발표하셨는데요. 가톨릭교회 내부에서조차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심각해진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날씨 정도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렇지 않다, 아무리 부정하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해도 이 기후변화는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세계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라는 권고, 가르침,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 종교계의 목소리를 시민들이 좀 눈여겨 담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부 과학자들의 지적이고 다큐멘터리에서 가끔 보던 일들이 일상이 돼버리고 너무 최근에 여러 세계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그것 자체를 당장 변화시켜 보려는 일상적인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고들이 계속 기후학자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체험하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이고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가와야 할 텐데, 그 부분은 과학적인 얘기보다는 사실은 기후 정책적인 얘기 정책의 변화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과학자이신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교수님 모시고 과학적인 어떤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후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이 협의체가 최근 6차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6차 보고서, 주요 내용 어떤 거고 여기에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먼저 이 기관부터 좀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IPCC는 1988년에 UN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자꾸 지구가 뜨거워진다, 또 반대편에서 아니다, 다시 사이클이 되면 또 차가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과학자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좀 합의하라는 UN 산하 기구로 만들어진 게 바로 IPCC라는 권위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사실 대구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현재 의장이 계명대학교 교수이고 한국인인 이회성 의장이 지금 맡아서 이 기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88년부터 지금까지 설립된 지가 35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보고서는 딱 6차례 발간했습니다. 6차례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UN과 세계 인류한테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는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그건 확실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인간의 영향인지 뭐, 다른 지구과학적 요인인지는 모르겠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보고서는 인간의 영향인 것 같다라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였고, 3차, 4차부터는 인간에 의한 게 명확하다, 따라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에 6차, 여섯 번째 보고서가 발간됐는데요. 여기의 핵심 메시지는 전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고요, 한국 정부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2050년이면 30년 뒤죠, 아주 먼 미래 얘기로 하고 있는데 앞에 지옥의 문이 열렸고 이제 시민들이, 종교인들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2050년이 아니라 단기, 중기 측면에서 2040년을 목표로 수립해라, 2040년이면 좀 손에 잡히는 미래인 것 같아요. 대략 한 16년, 17년 정도니까, 그럼 내가 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기 때문에 그런 단기, 중기 목표들을 좀 수립해야 한다.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목표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 지구적인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시, 문화, 산업, 경제, 교육까지, 심지어 예술까지 인류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전환이 2040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6차 보고서의 핵심은 시급하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특정 영역이 아닌 전 영역에서 인류가 함께 노력을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후 위기 대응을 하려면 학자들, 중요하시죠. 연구하시는 학자들 중요한데 학자들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강제할 힘은 각국의 정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준비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왔던 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경우에서 국한해서 보자면 우리 역대 정부가 기후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에 따른 정책적인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말해도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한 4, 5년 정도 최근 한국 선진국인 것 같다고 다들 느끼실 것 같으세요. 그만큼 앞서 나가 있는, Advanced 된 국가이거든요? 기후 변화 문제도 한국 뒤처지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왔습니다. UN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됐던 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는데요. 그때 물론 한국도 가입했습니다. 92년입니다. 30년 전 얘기죠. 그럼 그동안 한국은 선진국이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뭘 해왔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까지 한국은 하지 말자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앞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 부담이 되고요. 우리나라 현대, 삼성.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거고 좋지 않다, 그러면서 국제 흐름 봐가면서 눈치 보면서 최대한 늦게 참여하고 의무는 면제하고, 이런 방향을 2008년까지 무려 한 15년 가까이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정부의 변화가 바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합니다.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앞으로 한국이 60년 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정책 기조를 확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열심히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요. 같은 정당 출신이셨죠.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기후 변화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창조경제였고요, 대구에도 지금 흔적이 남아 있죠. 창조경제센터가 남아 있는데요, 창조경제라는 이름 하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다는 게 저희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교체가 돼서 문재인 정부로 전환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의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좀 열심히 하실 것 같다고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은 2017년 출범한 이후부터 별로 노력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에 갑자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셨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2020년 기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해외 유수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에 관한 선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통상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압박들이 진행되자 참 마지못해서 따라나선 측면이 있는데···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께서 2020년을 콕 집어서 분기점으로 지목하신 이유는 뭡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2020년이 저희가 기점인 이유도 또 대구랑 또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마스크 썼던 얘기는 거의 먼 아스라한 얘기처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때 잠깐 좀 돌아가 보시면요, 2020년 초였는데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했고 그때 저도 느꼈던 거는 그냥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그런 게 또 생겼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천지 파동이 생기면서 대구가 한국의 코로나의 핵심 지역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는 우한처럼 봉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살았던 옛날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한국의 문제가 됐고요. 전 세계의 문제가 되면서 2년 동안 거의 전 세계 경제가 다운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때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카드가 한국판 뉴딜입니다. 미국 제품인데요, 미국 정책 상품인데, 뉴딜이라는 대공황을 극복했던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을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가 멈추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경제를 유지하겠다라는 한국판 뉴딜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후 변화 대응, 별로 방향이 없다는 비판들이 환경단체, 심지어 연구자들 쪽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판 뉴딜, 돈을 쓰는 데 어디에 쓸 것이냐, 정부가 재정 지출할 거다, 그때 두 가지 꼭지를 잡게 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 환경 분야에 쓰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맘때 상황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좋은 데 써야 하니까 환경 쪽에 쓰겠다는 게 갑자기 우발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맥락이 국제적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적으로는 이미 탄소 중립의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들이 추세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2020년 11월에 정권교체를 통해서 출범하게 되면서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선언하고 있었고요, 유럽은 이미 한발 앞서서 새롭지도 않다, 그냥 그린딜, 뉴자 빼버립니다. 그냥 이거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서 그린딜을 선언하고 있고 탄소 중립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충격이 될 일이 또 그 해 발생을 하는데요. 중국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이 2020년 9월에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중국이 합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입지가 중국보다 뒤지면 안 되잖아요? 선진국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사이에 한국도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전 세계에서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2020년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결성합니다. 연대를 만들어서 단합해서 한국 정부를 바꾸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이때 환경단체 출신의 국회의원 2명이 의회에 진출합니다. 양이원영,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 일을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 이런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두 분이 바뀐다고 해서 국회가 바뀌지는 않죠. 그런데 한국의 국회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절대 정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후 변화 논의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국회에 보면 매일 싸우는 얘기만 들으실 텐데 기후 변화 관련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2020년 10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기후 변화에 미온적이면 안 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도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럼 국민을 대변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기후 변화 노력하시라고 결의를 하면요, 대통령이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바로 한 달 뒤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도 탄소 중립 합니다, 바로 2020년에. 이렇게 코로나와 국제적인 변화와 국내 정치 구도가 바뀌게 되면서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큰 틀에서 제가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다고 질문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2020년이 왜 특별한 계기가 되느냐였고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두 번째 또 질문을 짧게 드리고 아마 뒤에 질문에도 답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한 번도 안 싸웠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대응 가지고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자력 문제는 교수님 보시기에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지금 정권 교체가 됐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전환이 됐는데요. 바로 윤석열 정부의 기후 변화 방향이 바로 그 핵심 키워드가 원자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권 교체된 지 1년 반, 2년 차를 저희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전의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이것도 대구랑 관련이 있는데요. 작년 5월에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대구 오셨습니다. 대구 오셨던 이유는 바로 5월에 취임 직후였던, 바로 5월에 세계 가스총회가 바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니까 대통령께서 축사하러 오셨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탄소 중립, 한국은 이어갑니다. 계승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탄소 중립은 너무 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나 수단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걸 현실화시키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그중의 하나 핵심 키워드가 원자력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한 달 전에 앞에 UN 사무총장께서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그 총회 자리에 가셔서 연설하셨는데요. 이때 연설의 핵심 키워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무탄소 연합을 만들겠다, 탄소가 배출하지 않는 국제적 연대에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을 그 UN 총회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즉, 거기에 핵심 키워드도 원자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참 이 원자력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이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닐까를 가지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네,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많이 바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세계적 흐름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30년 동안 UN에서 논의를 해왔고 한국의 앞의 그런 정책 기조, 이명박 정부부터 해왔던 노력, 창조경제, 에너지 전환, 지금의 정부까지. 그래서 이 흐름을 전혀 벗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걸 현실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정말 현실화시킬 건지 정말 체계적으로 보고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요. 실제 정책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걸 얼마만큼 움직여 내실지가 남은 정권 기간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걸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에너지를 물론 포함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제가, 제 기준이지만 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역대 정부에서 가장 잘했던 대통령은, 예상 밖에 굉장히 잘하셨던 이명박 대통령을 100점으로 일단 기준으로 둔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뒤늦게 깨달으셨고요. 정권 후반기 때 깨달으셨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지막에 조금 움직이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감축 목표만 살짝 올리셨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파리 협정 이전에 잠깐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한 4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 정부는 아직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평가해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의 두 분 대통령을 비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정권 초반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열심히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에도 이렇게 조용히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2년 차까지는 아직 별 크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하실까를 봐서 점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직까지는 시동을 안 거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가적으로도 급한 문제지만 우리 지역이 지역적으로 봐도 이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 지방자치정부, 우리 지역, 대구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기후 위기 대응,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앞에서 제가 한국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한 17년 동안을 아무런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정책 기조였었거든요? 그럼 대구로 돌아가면요.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주의는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선 때 보시게 되면 대선 공약에는 보면 대통령의 공약으로 환경 문제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환경 공약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다 일자리와 인구와 이런 도시 계획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 환경 공약은 일단 지자체 공약에서는 작습니다. 근원적으로 지방에서는 좀 더 경제성장 주의가 훨씬 더 강한 상태죠. 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기후 변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가 저는 92년부터 2008년까지, 아, 2020년까지. 중앙정부가 2008년까지 17년이었다면 대구는 28년 동안 무대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사이에 대구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소소하게 의미 있는 성과들은 거뒀습니다. 2015년에 대구에서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시민들과 함께 세웁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하고 탄소를 줄일 것인가'라는 것들을 시민들과 논의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게 2016년에 정부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행정계획을 세우다니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박근혜 정부 때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 때는 대구를 모범 사례로 다른 16개 시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시민참여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대구는 이미 했죠. 대구는 이미 앞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 시민 참여할 때 대구는 당시 권영진 시장님의 정책 테이블이었던 시민 원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결합해 보자,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과 결합해서 탄소 중립 논의를 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과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대구의 기후 변화 정책을 크게 바꿀 만한 큰 틀의 변화는 아니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2020년에 갑자기 큰 변화가 또 대구도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던 건 중앙정부였고요. 2020년에 중앙정부에서 탄소 중립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니까 환경부 요청으로 지방정부들과 함께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를 결성하자는 제안이 옵니다. 그때 그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을 권영진 시장님이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권영진 시장님도 별로 관심이 없이 재임까지 하신 상태였는데 이때 환경부 요청을 받으면서 시도지사가 나서야 하는구나, 본인이 회장을 하고 계시면서 탄소 중립을 대구가 앞서 나가겠습니다라는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대구도 탄소 중립 노력을 2020년부터 뒤늦게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20년 이후에는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2020년 이후에는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 대구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 2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져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탄소 중립 열심히 하는, 환경부도 당연히 같이 요청해서 진행했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 가운데 탄소 중립 굉장히 열심히 선언하고 의지를 가진 곳에 대구를 언급했고요.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의지가 있었던 곳으로 대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이 나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노력이 평가받았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시니까요. 그럼 전임이었던 권영진 시장과 홍준표 시장,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전임 권영진 시장님과 홍준표 시장님의 평가도 저는 한국 중앙정부랑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에너지 전환만 하지 탄소중립에 대한 견해가 없다,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임기 말에 2020년에 갑자기 바뀌셨죠. 권영진 시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임까지 하셨는데 기후 변화에 특별한 관심은 없으셨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탄소중립실천연대를 맡으시게 되면서부터 급하게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시장님 두 분 다 임기 거의 마지막에, 1, 2년 남은 상황에서 추진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실제 정책에 힘을 받을 수가 없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에, 2008년에 저탄소 성장을 제시하시니까 힘 있게 국정이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기 말에 레임덕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제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현직 대통령하고 저는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님도 정치 배경도 같으시죠.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시고요. 두 군데를 대한민국과 대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두 분 다 기후 변화 부정은 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그래서 임기를 취임하신 지 이제 2년 차 정도 되고 계신데요. 두 분 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미온적인 태도라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시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해 12월에 야심 찬 계획은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13조 투자해서 들여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0으로 만들겠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곳에서 이런 야심 찬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2050년입니다. 아까 잠깐 짧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050년 너무 멀다, 2050년 전에 조금 전 세계적으로도 2040년 정도로 당겨서 실행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들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역시 크게 2050년으로 뒤로 가 있는데요. 2050 탄소 중립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대구시의 2050 탄소 중립 전략은 이미 권영진 시장님 때 선언이 됐기 때문에 2021년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교체되고 나서 이번에도 지난 12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세부 내용은 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들까지 세부 시책들까지 예산과 조직과 인력과 그다음 타임라인까지 나와 있는 편인데요. 지금 대구시 공개된 내용들은 한 10페이지 남짓 정도여서 세부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해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큰 틀에서만 보자면 권영진 시장님 때 발표가 됐던, 2021년 발표됐던 탄소 중립과 지금의 발표된 홍준표 시장님 때 발표된 탄소 중립,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냈던 방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좀 미온적이긴 한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전 정부에 세웠던 탄소 중립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들은 좀 방향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는 아직 그 권영진 시장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승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시장님 표의 탄소 중립은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실천 가능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상호 사회자]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추가됐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기후 위기, 탄소 중립 관련해서 대응 방안은 점수가 좀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앞에 행안부나 국토부나 다른 기관에서도 대구시의 탄소 중립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요. 그건 전임 시장님에 대한 평가고요,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홍준표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지도 아직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의지 표명은 합니다. 한국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심지어 중국도 했고 인도도 돼 있고요. 유럽도 돼 있습니다. 시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가장 큰 문제점은 IPCC가 지적한 것처럼 선언만 돼 있고 실행할 실행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천시키는 거냐, 대구도 마찬가지로 권 시장님 때 선언은 돼 있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아직 의지도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렇다면 지금 대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내용, 혹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대구는 흔히 '소비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소비도시'라는 표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울산 같은 산업 제조업 도시가 아니라 여기는 250만이 소비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소비도시라는 표현을 흔히 쓰는데요.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 변화 측면에서도 소비적인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시라는 곳이 좁은 면적에 250만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만한 자원과 에너지와 물자들을 소비하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대구라는 좁은 공간에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소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최소한의 필요한 전기나 석유나 석탄이나 에너지원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이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말씀 들을수록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소비를 줄여야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 역시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시정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끔찍할 것 같습니다. 철렁철렁하시고요. 소비를 줄이자고 지금 아주 힘든 정책적인 딜레마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이게 가지 않을 수 없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끝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포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 끝으로 듣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이나 대구나 앞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한국도 국제사회의 영향들을 좀 많이 받았고요. 미국의 그린 뉴딜이나 유럽의 탄소 중립이나 중국의 영향들을 받고 한국이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대구 자체적인 논의가 아니라 환경부 요청에 의해서 탄소 중립한다, 중앙정부의 흐름이 간다고 선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탄소 중립은 앞에 고민하신 것처럼, 놀라신 것처럼 대구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구조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시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논의하고 시와 시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의사결정 하는 구조, 이 내부적인 구조부터 저는 출발이지 않나 싶은데요.
대구는 저는 그와 관련된 아주 좋은 토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는 전 세계의 문제고요, 또 대한민국의 문제고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구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반은 다른 지역이 서울이, 대전이, 대구가, 런던이, 파리가 못 따라올 수 있는 기반 중의 하나가 대구는 이미 30년 동안 나무 심기 사업으로 유명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에 문희갑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계속해 왔고요. 그 뒤로 시장님이 여러 번 교체가 됐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구는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해서, 이거는 어떤 도시도 못 따라오는 나무 심는 거 가장 열심히 했던 도시는 대구라는 걸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흡수해서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들이거든요? 대구의 장점이 바로 다른 도시 못 따라오는 30년의 내공이 있고요.
그러면 대구 탄소 중립 '숲 도시'로 가려면 과연 뭘 해야 할 것이냐. 앞에 걱정되는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이고 탄소를 줄일 것인가,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자동차를 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30년 동안 대구는 자동차로 너무너무 편리하게 휘발유 조금만 쓰면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도 느낄 정도입니다. 신천동로, 외곽순환도로, 앞산도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이 구조를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겁이 날 거고요, 덜컥. 당장 내일부터 차 가지지 말고 출근하라고 그러면 과연 지하철은 탈 수 있나, 버스 노선은 몇 개를 갈아타야 하나,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민들의 걱정부터 좀 바꿔 나가야 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좀 제안 드리면 신천동로라고 신천대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신천동로를 일요일 날에는 자동차가 못 다니게 차단하고 시민들이 거기서 걷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아기 있는 집들은 유모차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산책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들은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고 버스킹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조금씩 신천동로, 여기는 차 다니는 곳, 출퇴근에 막히는 곳인데 일요일은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일요일 정도 되면 차가 아니라 도시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아까 그런 걱정들이 바뀌면서 이게 더 좋구나, 더 행복해진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조금씩 시정들이 바뀌어 나가고 시장님도 움직여지고 공무원들도 계획들을 자동차 중심의 계획에서 걷는 도시로 바꿔나가지 않을까, 또 홍 시장님께는 바로 그 부분, 예산 안 들이고 경제적 타격 없으면서 바로 할 수 있는 신천동로의 걷기 사업, 주말 걷기 사업부터 좀 해보십사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구에 필요한 에너지 정책 전환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좋은 제안을 포함해서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 경북대 행정학과 진상현 교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