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 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 대체율' 부분은 논의에 파행을 겪다가 결국 보고서에서 빠졌고,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게 된 셈입니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앞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주요 쟁점 사항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입장에 따라서,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세대가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고요. 추계에 대해서도 이른바 쉽게 동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끝에는 궁극적인 어떤 개혁안이 도출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 자문기구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9월 1일 연금 개편안 내놓았는데 내놓고 나면 항상 논란이 그다음에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교수님 모시고 여러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이번 개편의 핵심, 가장 핵심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일단 재정계산위원회가 뭐고 이걸 왜 하는지 제도적인 배경을 약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법률이 개정이 돼서 5년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연금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할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이 또 5년째가 돼서 다섯 번째, 5년째가 되는 그런 해이고요.
그래서 재정계산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여기에서 점검을 한 결과 '아,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하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고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해서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에서 의사결정 기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부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조는, 재정이 부족하니 재정을 좀 안정화하는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게 전반적인 기조고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자, 그래서 현재 9%인데요, 소득의 9%인데, 그걸 12%, 15%, 18%까지 늘릴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 개시 연령,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최대 68년, 68세까지, 현재 65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더 늦추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기금이 약 950조 이상 쌓여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기금을 잘 투자해서 수익을 한 번 더 내보자,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하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되게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핵심적인 어떤 변화 사항 세 가지를 종합하자면, 맨 마지막은 어떤 방향이든 모든 분이 동의할 수 있는 얘기죠. 수익, 우리 국민연금을 잘 운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 안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앞에 말씀하신 큰 변화 두 가지 역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더 많이 내고 연금 받는 시기는 더 늦게 받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흔히 대전제,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의 하나가 고갈된다, 지금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연금이 결국은 고갈이 되고 고갈이 되면 미래 세대가 피해를 받게 되고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꾸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믿고 있는 대부분 사람이 믿고 있는 노후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대책이 국민연금이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건 굉장히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얘기고.
미래 세대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미래 세대, 막연한데요.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 세대, 대략 지금 몇 년생 정도부터인지, 그다음에 미래 세대가 연금 고갈되면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연금 고갈되면,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이 못 받는 상황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예, 그 기금이 고갈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만 그렇게 예측을 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서도 계속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추계한 것을 보면 2055년경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5년이면 현재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65세의 나이가 되는 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90년생부터 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금 고갈과 지급 불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사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저는 그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금의 재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금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쌓아놓은 기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수입료, 보험료, 당시에 2055년에 젊은 층이 내는 보험 수입료로만 당시에 노인 인구들에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러면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 재정 투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2055년경이 됐을 때의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 다시 말해서 연금 가입자들한테만 걷는 보험료로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는 것이, 만약 진짜로 이 사회 변화에 합당한 것인지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방금 말씀 주셨지만 크게 두 가지 연금 개혁을 두고 입장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금, 말씀하신 기금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안정화해야 한다, 재정 안정화가 가장 다수의 소리인 것 같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받았는데 이게 연금인지,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금인지 이게 용돈인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가 돼야 하는데 그런 기능은 하지 못하고, 연금의 보장성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의 이른바 보장성이 확대된다는 두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쪽이시고 왜 이런 두 입장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왜 이런 갈등 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 그 전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그다음에 기금 안정성, 이 두 가지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두 가지가 상충관계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인구 고령화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그다음에 노인 인구수의 증가,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변하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말이고, 이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점점 더 보험료를 내는 젊은 층의 수는 줄어들고 연금을 수령해 가는 노인층의 수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도 고갈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래 세대가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또는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이 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 전제를 좀 완화하거나 푼다면 어떻게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릴 때 국민연금의 재정 재원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보험료 수입,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정부 재정의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시니까 이런 게 상충관계, 두 가지가 상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아할,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여기서 정리할 것은, 두 입장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한쪽은 국민연금에다가 앞으로 미래에, 2055년이 되었을 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되는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면 고갈이라는 답이 나오지만, 정부 재정이 유입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입장이 정부 재정이 국민연금에 투입되면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 약간 더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총위원이 15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위원 2명이 탈퇴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탈퇴하는 이유가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고갈에 포인트를 주로 맞춰서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인 소득 대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안이 없다는 것 때문에 탈퇴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고요.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으로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입장 차이보다 입장 차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갈등이 심하지 않았나 봅니다. 뭐, 말씀대로 입장 차이는 뭐냐 하면 다수의 위원은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셨고, 보장성 강화 주장하시는 탈퇴하신 두 분, 이거는 보장성 강화안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래서 두 안이 모두가 다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한 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 안정성 강화 안들에 대해서는 다수 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보장성 강화안에 대해서는 소수 안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고 투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신 분들이 소소한 붙이기를, 이름에 딱지를 붙이는 것이 이게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사퇴할 거고 우리가 작성한 보장성 강화 안 내용까지도 빼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은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뭐랄까,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위원들 사이에 투표를 하고 다수, 소수라고 이름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라는 것은 국민들께, 국민께 제안하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인 건데, 그러면 이 위원들이 국민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국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득대체율의 보다 강화된 방안이 보고서에도 담겼으면 했던 위원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탈퇴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지금 소득대체율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목표 지점이고 현실은 여기에도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40%도 앞으로 노후 빈곤 예방, 지금도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 빈곤 예방을 하는데, 삶을 이어가는 데 미흡하다, 굉장히. 그래서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게 교수님을 비롯한 소득,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소득 증가 대체를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분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 40%냐 50%냐를 선언적으로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 정도는 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좀 더 많이 연금의, 국민연금의 역할을 노후 소득 보장에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인 거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노후 소득 보장, 다른 어떤 제도가 국민연금에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로 올려야 될 것이냐는 이것이 경제적인 영향도 미치고 또 경제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인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보험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상호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몇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험료 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래서 보장성이 강화되는 건 확실하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역할을 국민연금이 중심축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어쨌든 특정하게 몇 %라고 딱 집어서 말은 못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사퇴하신 위원 두 분께서 대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으로 활동하셨다면 그쪽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과 추가해서 다른 투자 방안, 대안적인 기금 운용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김상호 사회자]
잠정적으로 50%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사퇴를 하신 두 분이 만약에 포함되었으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개혁안에 나왔던 아까 정리해 주신 세 가지 포인트를 각각 한 번 자세히 한 번 그렇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12%, 15%, 18%로 일단 내는 돈, 보험료를,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지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고갈이 안 될 것 같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제안 배경에는 항상 미래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보험료율을 올리면 미래 세대의 어깨가 좀 가벼워질까요?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또는 현세대가 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미래 세대와 현세대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 또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그런 뭐랄까 관계를 설정하시는데요, 그래서 미래 세대와 현세대 사이의 부담 문제로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가 그렇게 상충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문제를 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수급자든지 보험료 납입자든지 그 보험 가입자들만의 문제인 건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나온 기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이 있는데, 인구 구조상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진다, 상황이, 그건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부 재원 아니겠는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냐고 보면 GDP의 2~3% 정도만 일반 재원으로 충당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 통계 수치들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듣는 중에 제가 그냥 심플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나마 직관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국민연금의 기금과 고갈, 이 문제를 가입자하고 수급자라는 보험료 일반 체계로 보지 마라, 이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나중에 그 시기가 되면 거의 90% 노인들, 노인 나이에 되는 사람들은 다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반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봐야지, 그래서 재정 투입이라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하지 사적인 보험처럼 보험 내는 사람과 보험 수급하는 그 균형 속에서만 파악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관점을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세간에 퍼져 있는 담론 대부분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마치 갈등하는 것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사회 전체가 분담하느냐 아니면 가입자들만 분담하느냐의 문제인 거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가입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스스로 해결하도록 둔다면 그게 민간 보험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는가, 공적 연금의 역할과 기능은 어디에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그리고 이거는 짧게 한번 짚어보죠. 세 번째, 기금 운용, 수익 잘해서 운용 수익 많이 내는 거, 좋은 재정을 좀 안정화하고 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라, 많이 내고 싶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얘기지 않겠습니까? 운영 당사자인들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권고, 앞으로 보험 기금을 운용해서 나는 수익의 확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이번에 보고서에도 주요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0.5%포인트, 수익률을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 이 정도 올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그렇게 수익률을 높이, 다른 말로 하면 좀 욕심을 내게 되면 리스크도 져야 하는데 그 리스크를, 리스크가, 꼭 그러니까 리스크 진다고 해서 보험료 수익률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효성인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사 0.5%포인트, 1%포인트 높인다 한들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Maximum 5년, 3년밖에 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많이 지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민연금의 성격과 공적연금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문제인 건데, 국민연금을 자꾸 그렇게 민간 보험기금처럼 생각하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역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사회적 투자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왜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기금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적 연금이다,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좀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 나누는 중에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근본적인 시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전략, 그다음에 운용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 국민연금 가입한 분들, 그다음에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다고 위협을 당하는 지금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인데 그래서 그러면 확실하게 그런 국가가 보장해 주는 보험의 형태 혹은 입장을 띄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기일 복지부 차관이 그러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지급 보장의 법제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예, 지급 보장 법제화라는 것이 저는 나쁠 필요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존에 그럼 왜 법제화를 반대를 했느냐,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이유였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법제화하게 되면 그것이 국가부채로 장기에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정부 부채라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거냐라는 아주 더 넓은 질문으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많이 의견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데요. 법제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법제화를 어디까지 법제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지금 정하는 연금 제도, 그러니까 보험료율이나 그다음에 보험 액수, 소득대체율 등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다면 그것은 좀 어려운 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장법이 제공하는 액수를 지급한다, 정부가 보증한다고까지 정도를 정할 수 있을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율을 변경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변경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슈이고 그래서 국민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시고 또 정치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이 고갈된다 한들 반드시 지급한다,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차적으로 법제화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연금을 못 받을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법제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재정이 국민연금 기금에 편입되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법제화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제가 의지의 문제지, 뭐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저는 만약에 구체적으로 법제화 방향을, 만약에 저한테 제가 선호하는 법제화 방향을 여쭌다면 저는 기금으로 운영하지 말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렇게 일반 재정과 구분하는 칸막이를 지우고 그냥 일반 재정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자, 저는 그렇게 법제화할 거라면 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전혀 기금 고갈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연금 가입자들은 누가 물어보든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안마다 반대로 나옵니다. 많이 내고 늦게 받고 적게 주려고 하고.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거부하기 힘든 도덕적인 어떤 슬로건마저 앞에 나와 있으면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방향성,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 걱정 안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이지만, 개별적인 연금 가입자들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목소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렴되고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데요. 앞으로 연금 개혁 방향이 연금 실제 가입자들, 그다음에 실제 수령하는 분들, 수급자들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수렴해서 진행되면 좋은지, 그리고 연금 개혁 방안 전체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이랄까요? 교수님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지 끝으로 말씀 듣고 오늘 순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당사자는 정부도 아니고 그다음에 위원들은 절대 아니고요, 또는 저도 아니고요, 당사자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개혁을 주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도 보험 계약이 아닙니다. 얼마를 내면 얼마를 더 받고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한테 국민께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되 한 가지를 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현세대냐 미래 세대냐, 누가 부담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부담을,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아니면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로 질문을 바꿔서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투표 잘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참 풀기 어려운 실타래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오늘 토크 와이드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