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부산 등 도시철도가 있는 13개 자치단체가 새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는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자체협의회는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 제공자이자 정책 시행의 수혜자"라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해달라"며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자체협의회는 조만간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도시철도는 1조 6천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코로나 유행 이후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순손실이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