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도시철도 무임승차액 지방비로 불감당

◀ＡＮＣ▶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인데요.

6개 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충당하기엔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65세 이상 노인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노인들이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을 무료로 이용한 금액은 333억 원.

도시철도공사로 들어간 대구시 재정지원금 천 300여억 원 가운데 24.6%에 달합니다. 노인 무임승차액은 지난 2014년 247억 원, 2015년 293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롯이 대구시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바닥날 지경이다 보니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안전 문제마저 우려됩니다.

◀ＩＮＴ▶허주영 철도시설과장/대구시 "노령화로 인해 손실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노후 시설을 관리하지 못하는 안전 문제까지 귀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해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액은 천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ＩＮＴ▶권명수 철도시설과장/부산시 "부산은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입장이어서 다른 시·도보다 재정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가가 아닌 지방이 떠맡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비 지원을 위해선 먼저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입법작업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ＩＮＴ▶이대현 교통기획관/서울시 "계류 중인 법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되도록 우리가 애 써야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관계부처를 설득할 것입니다.)"

또 공동건의문 채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