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 예술 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우 의원은 "무명 연예인, 연습생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종사자들이 존재한다"면서 "폭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뉴진스' 소속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