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로변 작업을 할 때 열차 감시자 배치, 사다리 작업을 할 때 2인 1조 작업, 역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작업 매뉴얼'을 말 그대로 '칼같이'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파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을 포함해 일부 열차가 10~20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런 '준법투쟁'을 하는 이유로 '인력 충원'을 들고 있습니다. 12월 4일에 개통할 예정인 대구 광역철도를 비롯해 새로운 노선이 잇달아 개통되지만 인력이 제대로 보강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철도노조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준법투쟁'을 넘어 12월 5일부터는 '진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11월 20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종윤 전국철도노조 대구전기지부장
윤석열 정부와 철도공사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신규 노선 및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안전 인력 충원, 임금 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무너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김건희 방패막이 정권으로 추락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 인력은 감축되었다.
신규 노선에 대한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무분별한 외주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공기업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조차 체불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겪어온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대구·경북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 동해선이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 예정이다.
하지만 개통에 필요한 인력 충원은 없다. 철도공사는 개통 노선의 일부 업무를 민간과 자회사에 넘기기로 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으로 안전 인력 감축이 없다고 했지만 신규 노선 인력을 승인하지 않아 안전 업무 외주화를 방관하고 있다.
안전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외주화는 철도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다. 금년도 철도 전기 분야 유지보수 업무는 3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의 위험을 전문성이 부족한 자회사에 떠넘기는 외주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동철 전국철도노조 대구차량지부장
차량 정비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작년 9월 SRT 노선 확대 이후 고속열차의 정비가 변경되었다.
노선이 확대되고 운행률이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부품이 소모되고 교체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주 수선 부품의 불량과 납품 지연으로 제때 교체되지 못하는 부품이 늘고 있어 열차 고장과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들은 차량 정비 인력을 줄이고 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한다.
철도공사는 32개 공기업 중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이다.
철도공사는 작년 성과급을 7개월간 체불했었고 올해 다시 231억 원을 체불했다.
여기에 매년 2명이 작업 중 산재로 사망하는 것이 국내 최대 공기업 철도공사의 현실이다.
사장은 힘이 없다고 뒷전이고 책임져야 할 기재부는 눈감고 귀 막고 마이동풍이다.
결국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시 투쟁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변경한 지도 이제 겨우 5년밖에 안 됐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생명 안전 업무를 재외주화하고 있다.
기재부조차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철도공사는 기재부의 인력 감축 숫자를 맞춰야 한다며 재외주화하고 있으며, 신설 노선의 안전과 차량 정비의 안전을 검증해야 할 국토부는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 해에 2명씩 철길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철도의 현실에서 우리는 또다시 노동자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임종윤 전국철도노조 대구전기지부장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매년 2명씩 죽어 나가는 위험한 일터에서 인력을 계속 줄이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며 책임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신동철 전국철도노조 대구차량지부장
철도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발화점을 넘어섰다.
안전한 일터 지키기 실천을 시작으로 12월 총파업은 불가피해졌다.
철도공사와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안전을 저버리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철도 노동자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부족 현원 추가 채용하고 안전 인력 증원하라.
신규 노선과 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와 민간 위탁을 철회하라.
정부 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하고 임금 체불 해결하라.
노사 합의 부정하는 공운위 결정 철회하고 성과급을 정상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