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권이 바뀐 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확대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원전 정책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바로, 국내 원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북입니다.
경상북도는 원전 산업의 메카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세계 흐름과는 분명 다른 선택이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이도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흐름 속에서도 경상북도는 줄곧,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원자력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전 확대를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경상북도는 원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3년 3월)▶
"경상북도는 원전에 강한 세계적 메카입니다. 원전 설계부터 건설, 운영, 폐기물 처리까지 경상북도 다 있고..."
그 핵심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있습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지역사회의 반대가 거센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원전의 해외 수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겁니다.
경주에 2025년 준공되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경주 SMR 국가산단에서 상용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로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경상북도가 원전 관련 산업을 계속 유치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울진과 경주 등 경북에 위치하면서 원전의 위험성도 그만큼 떠안고 있는 데 반해,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크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김제율 경상북도 원자력정책과장▶
"(원전을) 12개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손해라서) 우리는 늘 주민에게 수용성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한 대가를 보상받기 위해, 원전 시설을 추가로 더 떠안는 방향이 맞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 지역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적지 않은 불안 요소입니다.
완전 밀폐해 특정 지역에 묻어야 하는데 부지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선 경북도의원 (2022년 경북도의회)▶
"(고준위 방폐장) 왜 장소를 못 정합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했는데 그때도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고준위 방폐장은 장소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원자력 발전이 세계적 흐름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1%대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화력이나 수력과 달리 원전의 핵반응은 출력 조절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재 27%인 원전 비율은 32%대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 이번 추석 때 원전 2기를 정지시키고 1천 메가와트 용량만큼을 줄여 운전했어요. 원래 원전은 그렇게 하도록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전력 소비가 적은) 봄철, 주말뿐만 아니라 가을철도 (꺼야 하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수급 문제가 달린 원전과 재생에너지 문제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논쟁거리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엇박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북이 그 한복판에서 각종 갈등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편집 차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