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난 참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지부진하고 피해자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자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재난 참사 유가족들이 '재난 참사 피해자연대'를 공식적으로 발족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30여 년간 발생한 8개 대형 참사 피해자들이 최초로 만든 연대 단체입니다. 윤석기 재난 참사 피해자연대 제1부대표로부터 8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만든 연대체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절실한지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12월 16일 8개 재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참사는 막아야 한다며 연대체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모시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예,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말씀 나눌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한편 너무도 무거운 주제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나눠야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발생했던 떠올리기도 참 고통스럽고 힘든 재난 피해자들이,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서 연대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연대체의 구체적인 규모, 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대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는지, 일단 그 대략적인 규모나 내용을 가늠해 보고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수많은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국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고 참사 단체별로 참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관이든 민이든 개별적인 참사를 위해서 혹은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었는데, 취지 자체가 다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 연대 단체가 구성된 것은 민관을 통틀어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족하게 된 피해자 연대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든든한 지지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이 된다는 우리 말이 있습니다. 이미 고통을 먼저 겪은 우리가 아쉽게도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다른 참사 유족들에게, 아니면 피해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고 또한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줌으로써 함께 슬퍼하고 함께 헤쳐 나가는 든든한 지지자, 그것도 조직화한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하나는 조금 아쉬운 측면으로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부나 위정자, 정치 지도자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하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이런 참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젊은 세대도 많을 정도로 이전의 시간에 있었던 일들,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래된 재난도 당사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 그 당시에 발족했던 재난 피해자 모임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해서 계속 모임들을 유지해 오신 겁니까?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단체별로는 지속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한 것은 처음이죠.
[김상호 사회자]
개별 단체들은 한 번 피해자 단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모임을 해 오셨군요?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참사 자체는 모든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 그리고 유족들에게 굉장히 힘든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참사의 내용, 그다음에 규모,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참사라는 것 자체는 같지만, 내용이 매우 다를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받는 어떤 트라우마나 심적인 고통의 내용도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다른 참사의 생존자들, 유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보자, 이런 연대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특별히 생각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느꼈던 개별 참사 피해자들이 느꼈던 그 답답함과 아쉬움,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사를 겪을 때는 본인의 문제로만 처음에는 인식하지만 수습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노력하고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참사가 되풀이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어떤 변화에 대한 답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되풀이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외침으로써 부족하다면 함께 연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대하게 됐던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앞서 우리 윤석기 제1부대표 말씀하실 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한 중요한 이유는 수년 동안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려고 해도 똑같은 재난이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관이라든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통해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연대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 연대에서 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재난의 특징은 무엇이고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첫 번째는 '잘못된 법과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과 권력의 크기만큼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장 큰 힘과 권력은 법과 제도에 있는데, 가령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도 참사 초기에 수많은 인명피해, 192명이 사망을 하고 151명이 부상을 당하고, 630여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행정기관에서도 발표하기를 방화범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스터키를 뽑아서 탈출한 승무원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 사람들이 인명 피해의 주범이라는 토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기저에는 유독성 가스가 있었고 그 유독성 가스는 바로 지하철 내장재가 연소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안전하다고, 불에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지하철 전동차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화학무기와 다름없었던 겁니다. 이런 불쏘시개 전동차를 허용한 법과 제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자치단체장과 공사 경영진들한테 이차적인 책임이 있다. 설령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역을 이끄는 시장, 광역자치단체장이 안전한 지하철이 있다면 그것을 구매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법이 허용하는 최저치의 안전은 결국은 최대치의 위험을 견인해 낸다고 보거든요? 대구를 비롯한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 지자체는 바로 가장 위험한 전동차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실력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죠. 대한민국, 그 당시 실력이 벌써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해외에 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내 나라, 내 국민들에게는 불쏘시개 전동차를 팔아도 좋다고 허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했던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들의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실제적인 사람이 공직자들인데 직업윤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과거에 지금 우리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참사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화성 씨랜드 화재 사고나 인천 인현동 화재 사고, 여기에는 악덕 기업주하고 결탁한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도 방염 검증을 하는 검증 기관에서 또 부정으로 검증해 주다 적발된 사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참사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피해자 연대에서 주로 생각하시는 이런 트라우마 극복, 고통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봐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참사 피해자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일 뿐이지, 사람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와중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출근하다가, 학원 가다가, 병원 가다가, 쇼핑하다, 일하다가 느닷없는 참사를 겪게 되고 갑자기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되거나 그 유족이 되는 그냥 이웃이고 나였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의 경우는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피해자 중에는 심신의 상처가 너무 커서 외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트라우마 심리적 치료든 아니면 단체 활동이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단발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찰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참사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일반인이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특별한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우리는 피해자들도 그냥 일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사 피해자들을 오히려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위로하고 걱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 그래도 힘든 분들이 견디기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짧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이런 혐오와 차별의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어떤 개인적인 혐오와 차별의 언행은 그래도 쉽게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비난하고 모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참다 참다가 경찰과 유족들이 추적해서 잡은 사례가 꽤 많은데요. 잡고 보면 너무 황당하게도 일반 학생이거나 일반 시민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 이유도 너무 사소해요. 등굣길이 불편해서, 술 먹다가, 남들이 하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이유를 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일탈이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파성을 띤 '조직적인 어떤 혐오와 차별', 이거는 사회적인 병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다른 어떤 사회 참사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사 수습에 임하는 정치 지도자의 인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참사를 참사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어떤 문제로만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회피하려고 그러고 부정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 어떤 정파성을 띤 발언을 하게 되고, 거기에 지지자들이 확대 해석해서 거친 언행으로 하고 하다 보니 좀 과격한 표현, 또 용인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에 발생한 참사, 이태원 참사 1주기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지적됐던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 생존자들의 알 권리, 그리고 애도할 권리가 상당 부분 침해되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만 정확하게 투명하게 알려져도 사실은 생존자들, 참사 피해자들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치유되는 효과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참사의 피해 당사자들, 그리고 사회 많은 구성원도 일부 많은 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알 권리가 보장,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애도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들이 또는 생존자들이 침해받고 있는 이런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 연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과거에 피해자 권리라면 사법적으로 규정된 권리, 책임자 처벌, 피해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전부인 양 인식되었고 또 그렇게 인식하도록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최근 발생한 참사 피해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 참사가 일어났고 왜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겼냐는 그것이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또 다른 참사가 재발하지 않겠냐는 이런 데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뀐 거죠. 피해자들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정자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모할 권리, 애도할 권리, 이런 주장을 하죠. 사실은 이것은 관혼상제의 한 부분으로 누가 주고 말고 할 권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천부인권이죠. 태어나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리적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 권리, 현장에 접근할 권리, 정보를 취득할 권리, 그다음에 수습 과정에 참여할 권리,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재난 큰 재난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재난을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을 좀 주시죠.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자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변환이 일어나지 않고 과거 수습의 방향에 답습해서 현재에 대응해 나간다면 절대 바람직한 사회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 식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법과 제도의 정비, 이것이 첫째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어떤 문화적인 운동이 있어야 한다, 기업가들이 더 이상 종업원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3년째 잠들어 있는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같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기 부대표가 이 법안, 잠들어 있는 법안의 내용, 어떤 내용이고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생명안전기본법은 2021년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로 계신 우원식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에 김훈 소설가 선생님이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참사 피해자들은 재난안전기본법이라든가 재해구호법,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성격이 규정되고 보호하는 이런 처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 현상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 안전사고, 피해자라는 이 세 요소에 대한 바탕이 되는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를 정비하는 것이 바로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법제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도 재난참사피해자연대의 주요 활동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피해자연대의 활동 계획,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활동을 전개하실지 말씀을 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현장 속으로, 다시는 이 땅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 피치 못해 발생한다면 참사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현장 속으로 다가가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존엄성이 각인되고 안전의 소중함이 보편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런 것을 사적 활동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법과 제도로서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은 새롭게 발족한 재난참사피해자연대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제1부대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