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정치권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후 인요한 혁신위를 꾸렸습니다만 당초 예정된 기한을 보름 앞당겨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과 전당대회 룰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내홍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 비례 의석을 노린 신당 추진 움직임까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로부터 총선을 넉 달 앞둔 정치권 상황과 혁신 가능성에 대해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22대 총선이 어느덧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될 법도 한데 아직 정치권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이모저모 오늘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정치권이 지금쯤은 그래도 정비가 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로 들어가고 해야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아직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듣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정치권 혁신 얘기까지 하려니까 갈 길이 너무 먼 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의 방향 혹은 쟁점이 될 만한 내용 총체적으로 먼저 평가 짧게 듣고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선거이다, 구도 자체도 아직까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 두 해 만에 진행이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어쨌든 대통령이 일정한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 모양새에서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불호에 기반한 굉장한 네거티브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정책은 좀 사라지고 우리 유권자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기미가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에는 구도, 인물, 게다가 조금 더 있으면 바람,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던데 구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구도일 것 같습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선거제도가 사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제도에 따라서 제3당이 부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을 업고 가야 하는 선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방해로 아무것도 못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당을 밀어줘서 뭔가 국정운영을 추진력 있게 해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야당 심판론 비슷한 부분이죠, 그렇게 나갈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말할 게 매우 많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에 대한 그냥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항상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도가 잡힌다 하더라도 또 한편에서는 지금 유권자들이 야당에 대한 그런 어떤 호의가 또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 지금 정부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반사이익을 야당이 누리기 마련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도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야당이 유리하다고 만은 볼 수 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민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 일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선거에서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구체적인 구도, 이게 제가 듣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안 좋은 것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 대한 지지 역시 사실은 역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탈출구나 선택의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지지받지 못할 걸 잘 알고 있는 여야가 선거제도를 통해서 그런 분출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고, 실제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는 전체 시민사회도 그랬고 지금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준연동형이 아니라 보다 더 연동형의 그 비율을 더 높여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원칙론적이죠.
그렇지만 이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국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원칙론을 들고 민주당 내부가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리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자세히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선거 이후에 국정운영은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두 가지 경우이겠네요. 하나는 국민의힘이 기대보다 좀 선전하는 경우,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사실 매우 크게 패배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모양새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이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국정운영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 있겠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또 패배한다, 야당이 이긴다고 할 때는 누구나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정 운영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정 운영의 문제뿐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의 권력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어떤 여당의 풍파가 예상되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승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교수님이 보실 때 승의 기준이 현행 의석 유지가 정도를 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제1당을 획득해야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뭐, 사실 지금 정도만 해도 성공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가지게 되면 성공한 거 아니냐, 지금 지지율 같은 걸 기반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지금과 같은 구도를 가지게 되면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뭔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당을 하는 획득하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성공 못했다고 얘기를 들을까 봐 자꾸 목표를 낮춰 잡는 것 같은데.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2024년 대구·경북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저는, 대구·경북이 지금 굉장히 제일 핫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적이 없었죠. 그런데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화젯거리인 장소가 됐습니다. 여기만 나오면 무조건 다 찍어줄 거니까 누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지금 신당을 창당하게 될 이준석 대표도 여기 왔다가, 또 여기 현역 의원들에게 자꾸 물러나라, 우리가 지금 넣을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한 긴장감이 도는 지역인데요.
저는 우리 지역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요, 과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은 정말 거의 '묻지 마 선거, 묻지 마 지지'라고 할 정도로 한 특정 정당을 밀어줬는데 이 특정 정당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누가 당선될 것이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밥그릇 싸움으로 대구·경북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과연 지금처럼 똑같이 지지할 것인가, 저는 이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유권자들을 너무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요새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관전 포인트, 저에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 이렇게까지 대구·경북을 함부로 대하는 데도 대구·경북이 여전히 똑같이 지지를 계속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옛날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보여줄 것인가를 관찰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가 관전 포인트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대구·경북의 유권자들도 지금 조금 화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제가 느끼기에···
[김상호 사회자]
용서도 잘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그렇긴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화가 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용서를 해 주셨는데 용서의 결과들이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만만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너무 만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실 텐데 대구·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냥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지게 작대기가 돼 있습니다. 저기는 아무나 가도 되는 데인데···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능력으로 된 사람들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는 데도 아무런 부담 없이 너희들의 노력으로 당신들이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도 우리는 부담이 없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네,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내리꽂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헌신해도 언제든지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 그래서 소문이 흉흉합니다. 두 명 남고 다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요. 두 명은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희망적인 얘기들은 숫자가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예전의 교체 규모에 비하자면 폭이 좀 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컷오프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그거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혁신위를 만들 때만 해도 마음대로 될 거로 생각했을 건데 사실은 혁신위도 거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구를 공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물갈이하는 그 비율이 매우 클 때 우리 대구·경북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 지지도 또는 여론 형성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거나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매우 낮아지거나 할 때는 이걸 그렇게 큰 규모로 물갈이를 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여론의 지지도 여론이지만 국민의힘 안에서의 반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정치 초년생의 대통령이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같은 지지도 상황에서 어설프게 대구·경북 지역을 물갈이를 시도하다가는 우리 지역민들의 민심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염두를 둬야 하는데 현재로는 그거는 고려에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려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도 사실은 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선거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스타플레이어 위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얘기만 무성하던 두 명이 이제 본격 등판을 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총선 등판론 부상하고 있고, 지금 행보를 보면 거의 등판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원희룡 장관부터 이야기하면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수세에 몰렸다고 보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가면서 중도적인 이미지였던 원희룡 장관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변했고요. 최근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또 종교 집회에도 나타나면서 그걸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 을 또 출마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번 한판 승부를 던져보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한 수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목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원희룡 장관 본인이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서 국민의힘 전체에 신경을 쓸 틈도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이 원희룡 장관의 어떤 그 명성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한 총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인기 있는 모습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인기를 조금 만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이 전체의 어떤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끌기에는 아직까지는 미력하다, 그 인기도 인기지만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불호도, 비호감도 매우 많기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지역구가 어딘가에 따라서 또는 어떤 방향으로 국회에 입성하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스타플레이어로서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좀 박하게 말하면 본인 한 몸 건사는 하겠으나 집안 끌고 가기에는 그렇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조금 부족하다···
[김상호 사회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지켜볼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명이 또 최근에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분이 있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여러 가지 안도 내놓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중진들 그냥 좀 뒤로 가시라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도부가, 중진들이 역시 정치 내공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냐고 버티기를 시전을 하고 난 뒤에 결국 모양을 보게 되냐 하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완패한 듯한 모습인데요, 42일 만에 해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 체제로 중진들의 입김을 어느 정도 수렴해 가면서 김기현 체제가 주도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용산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계자들의 영향보다는 당대표 체제로 선거 치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굉장히 예측하기가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예측을 해보자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임무를 띠고 대표가 됐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우리가 알기에도 용산이 많이 개입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용산의 의사를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잘 반영할 것이라는, 그리고 해야 한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대표가 됐는데, 이번 혁신위 안과 충돌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가 끝나는 걸로 조율이 됐습니다만 이걸로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또다시 어떤 충돌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용산으로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비대위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역시나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가면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비대위에 안 가려고 김기현 대표가 장치는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요, 지켜볼 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창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성공 100%부터 100% 창당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못 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당 쪽으로는 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구도 하에서 선거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지금 유력한 구도 하에서 이전처럼 치러진다면 이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성공이라고 하는 걸 과연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신당 이야기가 정말 우후죽순 많은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신당 가능성이 있는 당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일 거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할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들이 좋든 싫든 이 구도로 모여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제3당이 가지는 포션이,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미 많이 지지자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민주당도 아니다, 두 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준석 대표가 하는 당에 대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모이지는 않을 거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가 계속됐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정당 말고 너무 많은 정당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성공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이고요.
동시에 지금 사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병립형 비례제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은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준석 전 대표, 이 얘기 듣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여기 나오신 정치 전문가분께서 우리 정치 시스템을 봤을 때 대표 될 가능성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되셨잖아요?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무 실망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점치고 있는데 민주당 전망 짧게 한번 해 주시죠.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선거제도로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선거제도로 나뉘어져서 금방 분당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정당에서 나가서, 내가 다른 곳에서 둥지를 틀면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민주당이 결국은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 국무총리들께서 신당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신당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이러나저러나 공천이 시작되고 이재명 체제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실제로 검찰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나 파고들고 나올지, 총선 전에. 조금 그게 큰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변화 없이 이 체제로 가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선거제도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논의가 약간 기울어지고 있지 않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민사회나 야당 안에서도 굉장한 반대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리싸움이고 비례대표의 숫자 차이가 매우 큰 가운데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상호 사회자]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될 때 선거 때 했던 약속 파기인데 그걸 공격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존의 체포동의안 문제까지 같이 걸고넘어지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필요에 따라 그렇게 바꾸냐. 사실 큰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손실인데 그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이게 실익을 찾는 게 맞다고 본인 자신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두고 볼 때도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받아들일 거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굉장히 원칙론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의 차원이 민주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라는 것에 큰 대의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이게 약속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망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민주당이 만약에 1당이 못 됐다고 했을 때 오는 후폭풍을 견디기는 또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뭐 기울어져 있고 그냥 아쉽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아쉽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민주당에만 공격하지만 국민의힘 경우에 우리 연동형 하면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온 정치이냐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교수님 말씀 종합하면 차기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방향성은 거의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또 바뀔 수는 있겠으나 제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거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뭐 당이 우후죽순 나와서 너무 많이 등장할, 조국 신당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신당들이 다 나올 것을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그렇고, 그런 논의가 결렬된다면 지금 현재로 가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또 다른 옵션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 정당들이 하나하나 별개로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말은 위성정당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어떤 범진보 연합 정도로 해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거 때마다 정치 개혁이다, 혁신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야지 해마다 써먹죠. 선거 때마다. 정치 혁신이라는 말을 쓸 텐데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정작 정치 혁신을 가로막는 주체가 현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비판들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정치 혁신을 가로막는 주체들, 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제대로 된 정치 혁신이 가능한지 짧게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제일 어려운 질문을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공천 과정이 전혀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에 정치 지도부 영향력,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당원들도 아예 굉장히 크게 초점을 맞춘 정치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부가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룰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진짜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정치를 깨끗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이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와이드,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시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