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한국은행이 2023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7회 연속 현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이같이 동결로 결정한 것은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만 커지는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3년 3분기에 1,875조 6,0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으로부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모시고 가계부채의 심각성,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하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위기 시 IMF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잘 이렇게 불안한 얘기는 잘 안 해 왔었는데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IMF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공포가 몇십 배가 될 거라는 얘기는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말씀을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실제로 IMF 직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떤 고도성장, 그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2%대 전후로 이게 저성장 기조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성장률 자체가 저성장인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 많은 자금이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몰렸던 게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IMF보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은 뭐냐 하면 당시 IMF는 외환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리나 은행권 중심으로, 금융권 중심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와 또 외환은 조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물 경제와 금융 부분이 같이 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발생할 때, 특히 이 부분 중에서도 지금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득 3분위, 4분위,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들어질 때 아마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하나의 영역이 아니고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추세적으로도 보시기에 상황의 위험한 정도가,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가계부채 규모를 가늠해 보려면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같이 비교를 해야지 좀 가늠이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게 가계부채, 우리가 부채 3인방, 이렇게 해서 보통 가계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부채가 그 공기업, 정부 자체보다는 공기업이라든가 또 이런 기업 중에서는 일반, 우리가 산출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까지 모두 합쳤을 때 가계부채 2,000조, 정부부채 2,000조, 기업 부채 2,000조, 그래서 총 6,000조의 우리 부채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안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는 벌써 2,000조가 넘었습니다. 2022년 9월에 보면 2,14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9월 기준으로 그렇고요, 10월에 다시 6조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GDP 대비해 보면 지금 100.2%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GDP보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GDP보다도 많은 나라들이 OECD 국가에서 보면 홍콩, 태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중국. 이 부분은 원래 가계부채가 조금 많은 나라인데 이 나라들을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한 측면에 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그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원래 있던 나라, 부채가 많던 나라들도 있지만 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중요한 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지금 가계부채라는 이 시한폭탄이 안 터진 게 이상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 이게 결국은 한 번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작을 하면 연쇄 효과 때문에 마치 폭탄이 폭발하듯이 한꺼번에 일이 벌어지는 건데, 얼마나 이게 진짜 폭탄처럼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터진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시기에 이게 터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당장에는요, 지금 굉장히 위기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게 표시가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무역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떤 불황형 흑자이기는 하지만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 흑자가 된다는 게 결국은 국내로 이 자금들이 달러나 이러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최근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최근에 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 긴축정책, 금융 부문의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올리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대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IMF 때와는 달리 충분하다, 좀 줄긴 했지만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 부채만을 가지고 이 충격이 온다고, 우리가 과거에 금융위기나 IMF처럼 이렇게 갑자기 몰락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상황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이 문제가 중심으로 해서 그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사실은 주택 부분에서 부동산 부분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담보대출 부담이 생기게 되면 또 이게 담보대출 부담에다가 또 금리도 지금 낮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이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적게는 5%, 높게는 7%,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요. 또 이렇다 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또 소득이 다시 감소되고 그러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던 가계들이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성장 기조에서 일반화되게 되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런 그런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리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게 IMF 때보다 충격이 크게 올 수도 있는데 오는 양상은 다를 것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왜냐하면 그때는 외환위기라는 것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위기처럼 우리가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버틸 수 있는 국가의 다른 여력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코피 터지는 사람들 따로 있을 것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것도 보면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말고 잘 살고 싶은 마음만 컸던 중산층이 코피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맞습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지금 7%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하겠다고 선언은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은행권이 같이 받아내고 해서 대출 증가세가 꺾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아까 그 앞전에 그 말씀 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잠깐 못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비가 되는 지점이 언제냐, 지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계부채의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 담보대출, 담보대출이 이게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서 장기 저성장으로 간다, 이 상황에서 분양주택과 기존에 있던 주택 사이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3, 4분위 계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분양주택을 입주를 해야 하는데 이 안에서 고금리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부채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김상호 사회자]
이행기에 끼어버렸군요.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집중돼 있냐면은요. 그 가계부채가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부채, 그러니까 고소득층이면 저희가 소득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도 있습니만 10분위 분배율 기준에서 상위 10%가, 그분들의 70%가 가계부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계부채는 자기의 소득 대비해서 두 배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 배 가지고 있지만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건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눈에 띄게끔 이렇게 가계 부채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피부로 못 느끼는데, 문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분위, 4분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자신감 있던 이런 분들이 지금 앞으로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가계대출이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존 살던 주택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융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소 안전해 보이는 분들, 오히려 나는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우리 지역 보면 다닐 때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분위기는 실장님도 다니면서 보셨겠습니다만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고 대부분 건설 현장이 정지가 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리고 주택시장에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들도 자꾸 들리는데, 우리 지역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성, 가장 큰 잠재 리스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주택 처분하고 분양주택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상당 부분의 부채를 떠안는 부분, 이게 가계 부분이고요, 수요 부분이죠. 공급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설 업체들이 저희들이 허가 난 게 사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게 특히 대구 중심으로 해서 많은데 허가 난 업체들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착공할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한 1만 300호 정도 됩니다. 1만 300호 정도면 당장에 시장의 충격으로 오지는 않지만 이걸 보고 우리가 건설을, 주택을, 아파트를요, 착공을 했을 때 3년 뒤에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착공을 미루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DSR 제한 있지 않습니까? DSR 제한이 결국은 이게 이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DSR 제한까지 두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주택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층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이 수요층들 중에서 30, 40대가 대부분이 이 주택시장에서 제일 선두에 있는 수요층들인데 이게 지금 경제활동인구도 그렇고 30, 40대가 이렇게 해가 갈수록 계속 줄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는 떨어지고 또 금리는 올라가고 가계 부담은 이제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지역의 GRDP 총생산 이 부분은 다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 보고서 보면 대구 지역 가계부채 급속도로 늘었다고 하는데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1인당, 한 가구가 아니고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약 1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가구에 4명 살면 평균 대구 한 가구가 4억의 가계부채를 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더 특히나 심각한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한다면요?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조금 심각한 건 맞습니다. 이게 대구의 주택시장은 좀 독특한 성향을 옛날부터 가져왔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잘 먹히지도 않고 항상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거나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 평균이 1인당 8,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는 지금 1억 원 거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요, 2019년이죠, 저희가 코로나 19 바로 직전에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19년 대비해서 대구가 16.3%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오르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요. 그다음에 1인당 부채가 1억이 넘는 데가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경기, 이 세 군데를 빼놓고는 대구가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경제 기반이나 구조 자체는 대구가 여기에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는 지속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인구도 유입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세종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활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또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227%에 비하면 상당히 높지요. 좀 높은 게 아까 세종도 마찬가지 세종이 지금 보면 가장 높긴 합니다, 265%. 경제 기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가 그냥 단순 금액보다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측면을 보이면서 금액도 높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만약에 위기라고 지금 경고만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작은 측면에서라도 가시화가 되어서 터지기 시작한다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은 누구이고, 위기 양상은 어떻게 등장하게 됩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득 5분위죠. 이게 소득 상위 10%. 5분위로 했을 때는 20%까지인데 이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투자 기조가 소득 3, 4분위까지 내려왔었고요. 여기에서 실질적인 투자는 굉장히 좀 무분별한 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뇌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3, 4분위 계층 중에서도 20, 30대 청년 계층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다, 보통 우리가 30대, 40대 때 충격을 한 번 받아버리면 5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안정이 돼야 되는 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퇴직 시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같이 상환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리금 상환 금액까지 이렇게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자만 냈을 때보다 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 위축으로 가고 또 이 계층들이 주로 소비해야 되는 이 계층들이 소비 위축과 더불어서 부채까지 같이 떠안고 있으면 경제에 충격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의 상위 계층에 있는 5분위와 3, 4분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4분위와 5분위는 1분위와 4분위 정도의 격차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격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00조, 감이 잘 안 오는 금액입니다, 1,000조 원을 넘었고요, 연체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 대출의 질,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요?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지역별로도 비슷한, 특히 광역시 쪽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은 사실 경제의 어떤 주체로 분류를 했을 때 가계에도 속하고 기업에도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일종의 자영업의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자영업자가 창업을 해서 폐업할 때까지가 한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폐업을 하는 시기가 한 3년 정도,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 19 중에 창업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업이 새로운 구조로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창업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창업을 했고 여기에 이분들이 또 코로나 지원을 하는 금융 지원 부분, 이 부분을 전부 다 떠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감소하고 부채는 물론 이자는 낮은 이자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갚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가게에서 주택시장에 투자한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2차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 와중에 지금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당시 코로나 상황이니까요,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유예시켜주고 원금 부분에서도 사실은 빌려 갈 수 있는 여력도 확대시켜줬지만 이자를 상환하는 걸 조금 이 상황에서 이자까지 내라는 건 무리다 해서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고금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자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이자는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 다른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융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 지원을 할 때가 아니고 지원된 금융도 사실은 축소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전체 틀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경제의 구조조정, 그리고 부실 채권 정리 한계기업 정리, 이게 들어봤을 때는 정책적인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주체들이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도 있고, 소득하고 직접적인 가계소득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당분간은 이런 유예나 또 저금리 지원, 이 부분은 조금 해줘야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 앞으로 장기 저성장하는 우리 경제의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금리도 조금 낮춰주고 하는 것을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도 안정되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조금 좀 힘들지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
[김상호 사회자]
며칠을 더 주고 충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회생보다는 충격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은행하고 미 연준 금리하고 이렇게 금리가 뒤바뀌는 놀라운 일도 한번 최근에는 있었는데요. 미국이 나중에 2024년에 과감하게 금리 인하하겠다, 이제 이 선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리겠다, 한국은행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이게 올라갔지만 한국은행은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한국은행이 내려가야 하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이 시중에 있는 금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금융 정책을 이렇게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물가가 3% 정도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3% 물가면 안정적인 물가가 아니고요, 한국은행 목표 물가인 2%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 연준의 금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멀었다···
[김상호 사회자]
물가 잡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가계부채 관련 정부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들고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 가계부채 증가는 정말 억제될 수 있는지,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거는 어느 정도 저희는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까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전부 다 1분위 쪽에 비중이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은행권에서 이런 부실보다는 쓸데없이 너무 큰 대출, 비정상적인 대출,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정책을 '스트레스 DSR' 이 부분을 도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대출을 할 때 과잉 대출, 투기 수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DSR 대출에서 1% 포인트 정도의 가산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출 규모가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으로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연 5,000만 원인 사람이 금리를 4.5%라고 좀 양호하게 보고 대출받을 경우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에는 4억을 빌리린다고 하면 대출 규모가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실제로 저소득층 아니고 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투기수요를 일정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투기수요를 잡는 데는 유효할 것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예.
[김상호 사회자]
우리 실장님은 은행에서 좋은 금리로 주시나 봐요. 4.5%면 요즘 보기 힘든 금리입니다. 자, 정부도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는 와중에 동시에 정책 지원 대출 정책이 또 발표됐습니다. 이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를 낳게 되면 대출에 특례 조항을 적용하겠다, 청년 주택 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공급 차원에서 대출을 해 줘서 주더라도 상당 부분 의도하는 효과가 있는 대출인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이 정책과 이렇게 지원 정책들이 이른바 '엇박자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전체적으로 규모만 봤을 때는 이게 가계 부채를 높이는 일종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싱가포르를 보면은 이게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공공에서 공급하는 금액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10배, 20배 정도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공공 아파트를 주택을 수요로 하는 계층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실질적인 소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우선 살아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주택 드림대출, 이런 부분들, 청년들은 이 소비에서 약간 취약계층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여기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정책은 수요만 적절하게 있다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올리는 데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히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가계, 지금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말씀을 끝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가계부채의 핵심은 가계에 있습니다. 이 가계가 가는 방향을 정부가 따라가면서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맞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가계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득을 어느 정도 수준, 제가 기존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 자기 소득이 100으로 치면 한 70% 정도 수준의 자기 소득을 들고 부채는 한 30% 정도 들고 있으면 그걸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투자, 그리고 불필요하게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 이런 것들이 일단 가계에서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투자를 만들어 가지고 급격하게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그런 성향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잘 관리하시면 가계부채는 앞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와이드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모시고 폭탄이라고까지 언급되는 가계부채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