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그동안 문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보고 문신사들을 범법자로 판단해 왔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5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관련 재판을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형미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의료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문신 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들인 배심원들의 의견, 주변에서 실제 경험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변화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문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법원 판결마저 엇갈리는 쉽지 않은 문제를 과연 국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주 궁금합니다그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