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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 법안 소위 통과할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대구·경북의 이목이 국회 소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4일 또는 21일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2월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교통법안심사를 통과하면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특별법안의 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의 핵심은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데, 기획재정부와 거의 합의가 다 됐다"면서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2024년에 개정안을 내면 된다"며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한 공항 특별법 문제는 큰 저항 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도 했습니다.

'3월 본회의 통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 대표는 대표로 선출되기 전인 2월 28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TK 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간담회'에서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자 최일선에서 1번 과제로 함께하겠다"면서 3월 내 특별법의 심사 소위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해결해야 하는데 대표가 되면 3월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2022년 내 통과가 목표였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2023년 2월, 국회에서 계류된 채 3월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대구·경북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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