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대구·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맹공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이 ‘낙제점’을 받아 ‘2월 내 처리’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TK 신공항 특별법은 법안 마련 당시부터 ▲기부 대 양여, ▲중추공항 명시, ▲활주로 길이 (3.8km), ▲주변 개발 예정 지역 범위, ▲2028년 개항 목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과도한 조항과 별다른 벌칙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월 16일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는 ‘중추공항 명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고, 소위 일부 위원들도 같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되는 등 기재부와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조항들이 줄줄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제 그만 좀 사기 치시라"며 "TK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관문이라면서, 온갖 특별 조항을 넣어놓고 억지 부리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하 TK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국민의힘은 먼저 중앙정부 즉,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한 후 법안을 다루어야 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만 통과하면 다 된 것처럼 번드레한 말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맨날 말로만 일하고 흉내 내는 TK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국회의원 배지(badge)가 아까울 뿐"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TK 국회의원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최인호 교통법안 소위원장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TK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6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발의 6개월 만에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여야정이 쟁정 사항을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 없이 3월 임시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정, 정부 부처와 이견을 조율했다고 강조했지만, 정부 반대가 만만치 않아 앞으로 국회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