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첫 관문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2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핵심 내용들 상당수가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그동안 강조했던 '중추 공항', '주변 첨단산업단지 개발',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중장거리 운항' '국고 지원' 등의 내용을 모두 수정하거나 빼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8년 개항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는데요, 부산 사하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최인호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인호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오늘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또 TK 신공항 관련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에 따른 보상 시기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은 기본 계획 이후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 계획 이후에 보상 절차를 착수함에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최소 1년에서 많으면 2~3년 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 TK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법체계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또 쟁점이 되고 부처 간의 이견이 있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의견의 일치를 본 사안도 있고 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K 신공항과 관련된 심의는 추후 우리 교통법안심의 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내용을 좀 (말씀) 드리면 우선 중추 공항과 관련된 규정, 그 부분은 대체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에 정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부 첨단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주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최대 중량 항공기가 이착륙 가능한, 이 부분은 빼는 것이 맞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중장거리 부분의 문항이 유지되는 것, 그것도 이견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 개발 지역을 반경 20km로 확대하는 부분은 정부 측의 반대, 또 위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판단의 차이가 있어서 추후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분도 국비 지원이 초과 부분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중에서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주는 재정적 부담이 심대할 것이다,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추후에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TK 신공항 주변지 개발과 관련된 국고 지원이라든지 종전 부지와 관련된 국고 지원, 이 부분들은 정부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또 일부 위원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추후에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대강의 오늘 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Q. TK 신공항, 2028년 개항?
우선 그것까지 상세하게, TK 신공항을 언제까지 완공한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별법 내용, 이 부분까지는 심의를 못 했습니다.
다만 28년까지 완공한다 하는 그 조문 자체는 아마 힘들다 하는 것으로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물류 공항 논의는?
예, 그 부분은 다음에 본격 심의될 예정입니다.
Q. 다음 심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의 사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3월 8일 이후에 일정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Q. 그 전에 열자는 여당 요청 오면?
그 요청을 강대식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회의 전에 여야 간사 간에는, 3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