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가 2023년 2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는데, 쟁점 사항을 두고 여야, 정부 부처가 이견을 보여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문제 등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지역 정치권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핵심 쟁점들을 대구시와 검토하고 협의한 뒤 3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됐습니다.
소위에서 안건이 통과돼야 특별법 제정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특별법 13개 조항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일부 조항에서 '수정'이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부 대 양여' 규정의 국비 지원 규정을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을 들어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터 주변 산업단지 및 외곽 철도망 조성 같은 개발 문제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추 공항 표현,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같은 대구시가 강조한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인호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
"중추 공항이라는 표현을 뺀다든지,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 그런 것을 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동의를 했는데요. 나머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빼고는 기재부가 반대가 커서 뭐가 쟁점이 되는지를 정리하는 선에서 일단은 마쳤죠."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제시된 상황.
자칫 특별법이 과도한 수정·보완을 거치며 원안과는 다른 누더기 법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정치권은 첫 단추가 완벽할 수 없다면서도 큰 틀의 법적 근거를 남겨 놓은 뒤 차후에 특별법 개정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월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들은 대구시, 경상북도와 협의한 뒤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쟁점이 된 사항들을 특히 오늘 많이 논의한 그런 시간을 가졌고, 충분히 소위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상정될 때는 아마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법안소위원회 개최는 3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짊어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기능을 잘 살리면서 조속한 통과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