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은 학교 무상급식이 지역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무상급식이 도입됐습니다.
늦게 도입됐을 뿐 아니라 관련한 갈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행정기관 사이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행정기관 사이 갈등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학교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행정기관 사이 갈등이라면 어떤 겁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집행과 조치,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환수하겠다는 통보에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사이 행정소송, 배경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2022년 9월에 대구시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해 특정감사에 들어갔는데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재정 부분도 함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두 달쯤 뒤인 11월에 발표를 했고요.
당시 홍준표 시장은 "무상급식 시장은 부패의 사각지대다", "좌파들의 극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며 강도 높은 감사에 이은 중대 비리 적발을 예상케 하는 글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감사 결과는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마치 큰 비리가 있는 듯 언급한 것 치고는 상당히 김빠지는 결과였습니다.
대구시교육청과 결과를 두고도 해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감사 결과 불법 수의계약 같은 중대 비리는 적발된 게 없었습니다.
대신 대구시의 보조금을 대구시교육청이 순수하게 식품비로 쓰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한 보조금 24억 원은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앵커▶
보조금을 어떻게 잘못 썼다는 겁니까?
◀기자▶
잘못 썼다는 건 대구시의 이야기이고, 대구시교육청은 잘못 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초·중·고 각각 10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있는데, 쓰다 보니 초등과 중학교에서는 90억씩 쓰고 10억씩 남았는데, 고등학교는 20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초중학교의 남는 돈 20억을 고등학교 급식에 썼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끼리 협의해서 써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장했지만, 대구시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앵커▶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그 돈이 그 돈 같은데, 절차나 규정에서 해석 차이를 보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감사에서 보조금을 순수하게 식품비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했는데요.
감사 이후, 2023년 급식비 보조에서도 식품비에만 한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245억 원은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곳이기도 한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뒤로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급식비 분담, 그리고 집행을 두고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