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은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혐의로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사건과 관련해 피고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으로 인천‧김포‧ 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6차례 게시하여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사건과 관련해 피고는 2023년 8월 6일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등의 글을 게시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 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 예고’ 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