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기 위해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3일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6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집행기관인 대구시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계변경 조정을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류종우 의원은 "관련법의 취지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수성구보다 더 큰 가창면을 편입시키는 문제에 적용하면서 악용 사례를 남길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코로나 후유증,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가창 편입이 시급한 것인가?"라며 따졌습니다.
임인환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이 자치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광역단체의 자치권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도 중요하다"면서 "기초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이 지난 3월 초 갑작스럽게 발표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안은 3개월여 만에 의회에서 부결됐지만, 그동안 주민들 사이 갈등과 반목이 심해져 갈등을 치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