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이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을 보입니다. 대구는 민선 8기 들어 도심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 영천, 칠곡, 의성군 등 5개 지자체가 처음에는 유치를 희망했는데, 9월 19일에 칠곡군이 유치전에서 하차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구시와 경북 시군 간 관계가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또, 대구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기겠다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민주당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월간 정치에서는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다른 주제, 군부대 통합 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4곳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한 번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대구시가 밝혔더니,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 영천, 칠곡, 의성군 등 5개 지자체가 처음에는 유치를 희망했었는데, 지난 19일 칠곡군이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서 "우리는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대구 군부대 유치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 김 의원님, 지역의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은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양잿물이라도 들이마시는 심정"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정말 소멸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도 마땅히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유치전에 목을 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치라는 게 사실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각 지역도 주민들의 의사를 잘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일이 터지면 먼저 질러놓고 이런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군부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전을. 그런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K2 소음 문제가 있었을 때 특정 군에서는 "우리가 소음을 감내하고라도 부대를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군대도 어느 정도 후생이 좋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경제가 좀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2작전사 정도가 간다면 그 지역은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대구로서는 2작전사가 큰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특정 군에 간다면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것도 부딪히는 것 같아요.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은 이 군부대 이전 사업을 대구시가 아주 결정할 일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북 지자체는 "이건 군부대 이전 사업이니, 대구시에 맡겨두지 말고 국방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달라"고 건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 시장님이 이 군부대 이전 사업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면, 위치 선정은 국방부가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는 국방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대구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군사 안보와 전략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방부가 위치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면 대구시는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의 시군들이 "위치 결정을 국방부가 해라"라고 말하는 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 구조상으로는 국방부가 작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하면, 아마 최종 결정은 주민 수용성 등을 봐서 대구시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홍 시장 편을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대구시로서는 군위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군위의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넓기도 하고, 도시계획 권한으로 보면 대구시장이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지역에서 이 문제가 생긴다면 훨씬 더 일을 처리하기 쉬울 겁니다.
아마 죄송하지만, 상주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도시계획 권한은 경북도지사에게 있고, 또 그 시장까지도 관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 입찰 비슷하게 다 했으니 국방부든 대구시든 좀 공정하게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그 군부대가 과연 옮겼을 때 국방 방위 측면에서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군부대 이전도 우리가 과연 구태여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 시장님은 군위를 군부대 이전 장소로 옮기고 싶은 거죠. 군위는 이미 대구로 와 있으니까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경상북도의 이철우 도지사가 매우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공항을 이전 논의를 할 때, 비행기가 뜰 때쯤 해서 "군위를 대구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어야 일이 진행됐을 텐데, 일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위부터 덜렁 대구로 보내놓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에는 경상북도도 매우 큰 역할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군위를 대구로 보내놓으니까, 군부대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홍 시장은 "나 대구 거니까 대구로 옮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경상북도는 대안이 없는 거고, 그래서 행정을 굉장히 순서를 잘못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마지막 주제는 취수원 문제입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여 특별법 발의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취수원 이전 예산을 싹 삭감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총평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되어야 하고.
대구의 취수원 문제는 지난번에 총리실, 환경부,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시, 구미시가 다 합의해서 구미의 해평 취수원으로 옮기기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일순간에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추진한다고 말해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안동으로 옮기겠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저 밑에 있는 경남, 부산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지리산 꼭대기 가서 가져오겠다고 나설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저는 민주당이 예산 삭감 부분에서 실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걸로 보고.
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마 외국의 예를 봐도 대도시의 수돗물은 될 수 있으면 상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해평 정수장보다는 낙동강 하류보다는 구미 쪽에 해평 정수장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고, 또 기왕이면 돈이 있다면 국가 재정이 좀 튼튼하다면 상류 댐의 물이 좋겠죠.
안동댐 같은 곳이 그래서 한 1조 4,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김범일 시장 당시, 권영진 시장 그 이전에도 안동댐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고 기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140km, 110km 이상 꾸불꾸불한 도수관을 다 깔고 해서 그 물을 지금 당겨와서 정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국가적으로. 그래서 무산되어 해평 정수장 낙동강 쪽으로 다시 선회했는데, 근본적으로 물은 원수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시민들에게 더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안동댐 수질이 구미 해평취수장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확신은 못 하겠지만, 환경론자들은 늘 거기 지금 밑에 깔린 퇴적물의 중금속이 있다든가 영풍 석포제련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상류가 확실히 더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게 대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구미 국가산단이 지역 문제를 자꾸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구미의 광활한 국가산단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빨리 탈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놀 사태를 1991년에 우리가 겪었지 않았습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해평취수원도 구미 국가산단에서 배출하는 오염과는 무관한 취수원이고요. 그것보다 상류에 있으니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맞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물을 상류에 가서 끌어오면 더 깨끗하고 좋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문제를 환경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환경부는 원칙이 있습니다. 취수원은 가능한 한 가까이 둬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대구는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그 물을 경남, 부산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구가 내려보낸 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보다 자기 수원을 더 상류로 가져오겠다는 노력이 대구 안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논의되기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타인에게도 설득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일찍이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안의 시각만 가지고 일에 접근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오늘 살펴본 4가지 대표적인 문제만 해도 갈등이 굉장히 격화돼 있고 해결 쪽보다는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의 행정 전반을 포함해서 어쨌든 해결해야 같이 살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조언하고 싶은 것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실장님, 먼저 주시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취수장 문제를 조금 바로잡는다기보다는 어쨌든 해평 정수장에 대한 환경부의 합의가 있었고, 또 안동댐으로 간다는 것도 지난 7월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대구시와. 그러니까 그건 정책을 번복했든 뭐든 간에 다시 새롭게 합의해서 출발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와 경북이라는 지역을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완적인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의 대립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구가 가진 거대한 도시로서의 장점과 경북이 가진 광활한 영토, 동해안, 그리고 여러 농산 자원, 수산 자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보완한다면,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대립해서 공항 문제가 있고 취수원 문제가 있지만, 또 크게 보면 그건 지역적으로 굉장히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라는 것은 250만 대도시로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큰 도시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의 사업이나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 도시가 융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수한 갈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도시가 융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최근에 우리 두 분 광역단체장님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려하는데요,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진지하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행정은 일단 공개성을 띄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고, 단체장은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하고 화를 내고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늘어놓는 이런 방식의 지도력은 시대에 맞지 않는 지도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월간정는 대구·경북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