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 갈등에 이어 신공항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성군과 경상북도 때문에 신공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입지를 군위 우보로 바꾸는 '플랜 B'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상북도는 신공항의 입지는 대구시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를 10월 말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이번 월간 정치에서는 통합 신공항을 둘러싼 대구와 경북의 갈등 상황을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두 번째 주제는 TK 신공항 문제입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의성군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 시장은 대구 군위군 우보면에 독자적인 신공항 건설안, 이른바 플랜 B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현권 전 의원 보시기에 플랜 B 구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플랜 B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협박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석 전에 주민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사는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의성군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지방 소멸이 워낙 심하다 보니, 양잿물이라도 들이마신다는 심정으로 이 전투기 공항을 유치했는데, 실제로 놓고 보니 의성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음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단체장이 서로 대화와 소통을 해야지, 협박과 공갈로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화물터미널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안은 대구·경북 통합 문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구·경북 통합의 시군 권한 조정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방 수도를 어디에 정하느냐는 큰 문제가 지금 대구·경북 신공항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사실 화물터미널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의성이나 군위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어차피 대구·경북 신공항은 군위와 의성, 그 접경 지역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구·경북 신공항의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제대로 설립하여 이 공항 사업이 우리가 꿈꾸는 대로 5년 내지 1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구·경북 통합이 회의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문제 역시 여러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철우 지사가 지금 약간 박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결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이 지금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의 화물터미널 주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화살을 돌린 것 아닌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전하는 군사 공항 시설 전체는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이게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과 필요한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국방부지만, 그 시설을 시공해야 할 의무는 대구시에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시는 그 돈을 대기 위해 SPC를 설립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현재 대구에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아파트도 안 팔리는 게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SPC 설립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이 SPC가 올 연말까지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SPC 설립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탈출구를 찾으려고 의성군을 맹비난하고 경상북도를 비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거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SPC와 의성 화물터미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본질적인 신공항 사업의 프로젝트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제가 생각나는 건, 만약 우리가 동창회를 한다고 하면, 동창회 좋다, 누가 모이자고 하겠죠. 그런데, 누가 회장으로 선임돼서 "회장님은 1,000만 원 내고, 회원들은 5만 원씩만 내세요" 이러면, 우리 쭈뼛쭈뼛하잖아요. "왜 내가 그 돈을 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생기죠.
결국 대구·경북 신공항도 특별법을 만들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법안도 만들었으며, 서류는 다 준비됐는데, 막상 금전적인 문제, 즉 예산 문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유력 건설회사들이 이게 돈이 될까 싶어 팔짱을 끼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은 딜레이, 즉 연기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방식으로 SPC 구성이 안 되고 법인 설립이 안 된다면, 홍 시장은 지난 11일 TK 신공항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플랜 B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독 추진 얘기를 했는데, 박 실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단독 추진. 뭐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단독 추진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대구시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더 지는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이 좀 묘합니다. 저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K2 신공항을 만들고, 우리를 옮겨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구 동촌 땅은 너희들이 알아서 써도 된다"는 방식이거든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런데 K2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방공망에 굉장히 중요한 부대이고, 또 대한민국 국방의 결정적인 국방 인프라예요. 이걸 지방 정부가 "네가 알아서 옮길 곳을 만들어 달라?" 저는 사실 이 옛날 기부 대 양여 방식 법부터 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지방 정부가 안 그래도 그린벨트니 모든 산업 입지를 선정하는 이런 권한을 달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주지를 않는데, 이건 골치 아프니까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 군사시설을 지어주고, 미군 부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팔아서 하라는 건데, 이게 좀 방식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면 땅을 언제 팔까? 다 지어주고 나서 땅을 팔아서 개발해야 하잖아요. 그 시간까지 너무 기니까, SPC에 참여하겠다는 대한민국의 머리 좋은 현대건설 같은 곳도 다 주식회사잖아요. 그 CEO들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데, 투자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부가 지급 보증이든, 지불 보증이든 "이건 부도가 나지 않는다. 무조건 성사시킨다." 하는 강한 시그널과 재무적인 크레딧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대구시는 돈이 없잖아요. 그걸 할 만큼의 돈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 재정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금 국가는 작년에 60조 세수 결손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