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해 해당 법안의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고, 그 뒤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어요.
네~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국민의힘과 검찰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니,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