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산을 공식화하면서 장기 과제로 넘어간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정부의 지원으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단체장 중심이 아닌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정 통합 논의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청사 위치와 기초단체 사무 권한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잠정 중단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최근 정부가 중재 역할에 다시 나서면서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9월 6일, 행정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
"대통령도 이 통합에 대한 논의 재개에 대한 소식도 알고 계시고, 또 적극 지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키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도 간 합의안 도출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 사회가 통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이 참여한 '통합 우리 손으로'는 "통합 논의가 시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두 단체장을 중심으로 졸속 추진됐다"라며 "민주적 절차와 합의 과정을 무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창용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 위원▶
"재정 분권이나 우리가 또 입법과 관련된 입법 분권, 또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주민 분권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제도가 별로 도입된 내용이 없어요."
시민 사회가 바라보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핵심은 시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행정 통합이라는 공적 의제를 시도민의 시각에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단순하게 행정 체계와 구역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철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 위원▶
"단체장의 권한은 상당 부분 주민 자치의 방향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분권과 자치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민이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통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마련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군구별 주민토론회와 시·도민 토론회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공감대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연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 위원▶
"통합 자치단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도민과 시군구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통합 우리 손으로'는 오는 2026년 행정 통합 실현을 목표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통합 특별법안을 시·도민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화면 출처 대구 시정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