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격해질 조짐을 보입니다.
일부 전공의 복귀 전망도 나옵니다만, 필수 의료 분야는 복귀하는 전공의도 많지 않고 교수 집단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 24년 전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줄인 것을 꼽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2000년 의약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 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정확하게 2천 명 늘어납니다.
정부가 내놓은 의료 사고 특례법과 수가 인상 등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육성 방안에도 의료계 불신은 여전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대책이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의대 교수회 비대위 관계자▶
"필수 의료과는 형사소송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의료) 수가 문제는 정부에서 그걸(의료 수가 인상)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이어 예고된 의대 교수 사직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대구가톨릭대에 이어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이 피해를 본다면 사직하겠다는 응답이 열에 아홉 꼴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필수(의료) 쪽이 환자가 많거나 위급한 환자들인데 전공의 중에 3년 차, 4년 차는 이미 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만 특히 현재 1년 차 아니면 3월 1일부로 이제 1년 차가 된 사람들은 전화로 돌려봤을 때는 (전체 전공의 중) 10% 정도만 돌아올 것 같다."
수술이 많은 필수 의료 분야에는 전공의 2년 차가 1년 차를, 3년 차가 2년 차를 가르치는 식이어서 다음에 신입 전공의가 들어오더라도 의료 공백은 메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료 환경 개선책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