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학들의 증원 신청···준비는 되어있나?
의과대가 있는 대구권 대학들이 의대생 정원을 2배 이상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최종 신청했습니다.
경북대가 250명, 영남대 152명, 계명대 180명, 대구 가톨릭대는 80명 규모로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이 일단 '정원 증원' 신청은 했지만, 신청대로 정원이 늘어나면 정상적으로 교육은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성은 의문입니다.
증원 신청은 교육부의 수요 조사 때보다 월등히 많은 데다,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신청한 인원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대학들은 의대생과 교수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업 공간도, 교수도, 학생도 없는데···'의대 쏠림' 걱정까지
당장 수업 공간과 교수진, 기자재 부족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A 대학 관계자는 "수업 공간도 없고, 교수도 없고, 당장 1학년들이 수업할 강의실도 없습니다. 대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강의실을 대체할 공간을 찾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한 대학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B 대학 관계자는 "기존의 단과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비워 가지고 학과 수라든가 학생이 좀 줄었으니까, 건물은 좀 있으니까···"라고 했습니다.
대학들은 의대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는 상황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과대학은 집단 휴학계 제출, 수업 거부 여파 등으로 3월 중순이나 말까지 개강을 늦춰 개점휴업 상황입니다.
의대 곳곳에는 적막감만 흐르는 상황입니다.
의대생 단체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대학이 학사 일정을 계속 연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대규모 유급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C 대학 관계자는 "그런 상황은 배제할 수는 없죠, 학생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최선은 다해야 하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 가속화도 문제입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년 서울대 자연 계열 정시모집 합격자 5명 중 1명은 의대 중복 합격으로 입학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맞물려 이공계 기피, 의대 쏠림 현상은 가속해 기초 학문 외면과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학들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 의대 증원 경쟁에 너도나도 뛰어든 가운데 정작 늘어난 인원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불법 집단행동 엄중 대응"···의대 교수 줄이어 반발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등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3월 4일부터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 10여 명은 "대학 측이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신청을 했다"며 삭발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생 증원과 폭압적 의료사태에 대해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폭압에 저항하고 정부가 벌여놓은 의료공백과 혼란한 의료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 중지 및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국민인 전공의에 대한 위헌적이며 폭압적인 공권력 중단,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강행되고 있는 모든 의대생 증원 계획 철회 및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부터 의료계와 논의 후 즉시 시행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부실한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