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로 전환하면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대구로페이로 전환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2023년 7월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 대신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를 발행하면서 시민 불편과 함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 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던 실물 카드를 만 65세 이상 희망자에게만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은 모바일 앱으로만 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소상공인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고 대구시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실물 카드를 특정 계층에게만 발급하도록 한 조치는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 22조에는 '대구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조례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도 전에 대구로페이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 것은 7월 10일이지만 대구로페이는 이보다 1주일 빠른 7월 3일부터 발행이 이뤄졌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7월 10일 이전에 모바일 상품권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발행했다고 하면 이건 명확히 조례 위반이다." 고 밝히면서 대구시의 위법 행위를 꼬집었습니다.
'대안 화폐'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그 지역에만 사용하는 대안 화폐입니다.
지역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지역 상인들에게는 매출을 올려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18년 4천억 원, 2019년 3조 2천억 원, 2020년 13조 3천억 원, 2021년 23조 6천억 원, 2022년 27조 2천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2020년 1월 대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6월 대구행복페이를 발행했습니다.
선불 충전식 실물 카드 위주인 대구행복페이는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0년 3천190억 원이던 발행 규모가 2021년 1조 430억 원, 2022년 1조 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대구시, 시민 편의보다 대구로 활성화 우선?
대구시는 할인 혜택 제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행복페이를 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 활성화를 위해 실물 카드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시민 편의보다 대구로 운영업체에 대한 특혜를 우선시하는 대구시 정책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가 실물 카드 발급을 제한하면서 삼성페이를 쓰지 않는 이용자는 QR코드 결제로만 대구로 페이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역 QR코드 결제 가맹점은 4천여 곳으로 이전의 대구행복페이 가맹점 약 15만 곳의 3%도 미치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9월 14일 대구시의 부당한 행정 처분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