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업무협약 맺은 대구시···"특정인에게 이익 몰아주려는 의도"
'대구형 공공 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가 운영 업체를 대놓고 밀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타와 시민 생활 종합플랫폼 구축과 운영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특이한 점이 확인됩니다.
협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으로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대구참여연대 법률지원단 이동민 변호사는 "이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관련 사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대구시에 불리한 조항입니다."라며 업무상 배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로' 운영 회사의 플랫폼 매각 인정하는 조항까지···"왜 이런 조항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수상한 조항은 또 있습니다.
대구로 운영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시에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안전판을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운영 회사가 대구로 플랫폼을 매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구참여연대 이동민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사람이라면 우선 매수권이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업체는 언젠가는 사업을 매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운영 업체의 회사 지분 매각 법적 걸림돌 걷어내 준 대구시···"명백한 특혜"
공공 배달앱 대구로가 출범한 2021년, 대구시는 이미 운영 회사가 대구로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준 바 있습니다.
신설 법인의 대주주가 기존 운영회사인 경우 대구시의 사전 승인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의 공공 배달앱 협약에는 없는 이례적인 특혜 조항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2023년 한술 더 떠서 시민 생활 종합플랫폼 협약을 하면서 사전 승인 조항을 아예 없애고 시에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운영 업체가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을 다 걷어낸 셈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인성데이터가 맺은 시민 생활 종합플랫폼 대구로 협약은 회사의 지분 매각을 전제로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승인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전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하는 규정으로 협약서의 내용은 매각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협약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면서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대구시의 혈세로 특정인에게 이익 몰아주는 큰 판짜기"···대구시 "홍준표 시장 지시로 취재 거부"
실제로 대구로 운영사인 옛 인성데이타는 운영자가 되기 1년 전인 2020년 네이버와 매각 협상을 벌였고 지분 10%를 40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분할로 같은 이름의 신설 법인인 인성데이타에 대구로 운영권을 넘겨준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대구로 운영 업체의 매각을 돕기 위해 협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참여연대 이동민 변호사는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 매각이 됐을 때 이익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키울 때 대구시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큰 판짜기라고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성데이타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자신들은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성데이타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처음에 이제 투자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와도 같이 하려고 그런데 그 뒤로 비즈니스 쪽으로는 잘 안 엮여 가지고 네이버가 이제 생각대로 쪽에 투자했던 이유가 네이버 장보기 있지 않습니까? 장보기를 좀 활성화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보다 취재진이 협약서를 확보한 경위를 묻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