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 통합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습니다. 통합을 한다면 시군의 권한을 어디까지 축소할 것인지, 통합 청사는 어디에 둘지 등 갈등을 빚다가 석 달여 만에 홍 시장이 통합 무산을 선언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제시한 중재안을 대구와 경북 모두 받아들이면서 10월 21일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공동 합의문을 보면 "특별시에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시·군·자치구의 사무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합된 '대구경북특별시'는 지원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경북 시·군의 권한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견과 기존 시군의 권한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청사 활용 및 관할 구역 미설정이라는 대목도 넣었는데요, 통합 청사의 위치나 위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은 듯해 이후에도 해석을 두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시도 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 노력"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요, 주민투표를 포함한 시도민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지 않고 '노력한다'라고만 표현해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미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무원만 달래는 행정 통합안"이라며 "문제는 시민이 없고 로드맵이 없다는 것", "이런 행정 통합은 광역단체장의 거친 설전 후 나온 시민의 비난을 미봉책으로 덮겠다는 2차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1일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말은 지방자치지만 사실은 중앙집권제, 5천 년 동안 중앙집권제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은 원래 한 뿌리고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있음으로써 더 발전이 돼야 하는데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몰락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화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균형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분권하고 균형 발전, 이 부분을 시도가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하고, 저는 대구·경북 통합을 계기로 전라도도 통합하고 충청도 통합하고 부·울·경도 통합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 낙동강 기적, 영산강 기적을, 금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고, 이번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끝까지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남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더욱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시장님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모두가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