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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TK 행정 통합 추진에 주민투표로 주민 의사 물어봐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공동 합의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너뜨린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10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또다시 홍준표식 통합에 끌려갈 것인가?"라면서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없는 기계적 통합에는 혁신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행정 통합 논의에 주민은 없으며, 합의문을 통해 발표한 7개 사항 중 의견 수렴 절차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폐지나 설치, 분할, 합병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은 단지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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