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구·경북 행정 통합 중재안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4곳의 기관장이 10월 21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했습니다.
행정 통합 추진이 우여곡절 끝에 쟁점 사항에 합의하면서 다시 속도가 붙게 된 건데요, 주민 의견 수렴과 경북도의회 및 국회 동의가 TK 행정 통합 특별법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 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행정 통합의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는 집행기관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은 원래 한 뿌리이고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있음으로써 더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몰락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공동 합의문은 7가지 항목입니다.
대구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특별시에 총괄 기능 부여와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지역 균형 발전 추진, 기존 청사 활용 및 관할 구역 미설정이 포함됐습니다.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도 담겼습니다.
시도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후속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범정부추진단을 가동하고, 시도와 함께 권한 이양, 행정, 재정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어 시도가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시도 의회 동의 등을 거치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주민 의사를 배제한 자치단체 중심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기 때문입니다.
◀박규탁 경북도의회 대변인▶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이제 안 듣고 양자 간의 행정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합의가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시도민의 의견을 듣는 게 맞다"
행정 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신공항과 달빛 철도 특별법보다 국회 동의 얻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TK 행정 통합은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8월 논의가 중단되며 무산 위기를 맞았지만,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로 중앙부처 협의,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