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재개되면서 2026년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10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갖고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의 직간접 당사자인 이들 4명은 지난 6월 만난 자리에서 2024년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 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 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시군의 행정 업무와 통합청사 위치, 관할구역 등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 8월 말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최근 행안부가 대구와 경북에 통합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통합은 다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작성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 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 군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대구경북특별시에 광역행정 등에 관한 총괄, 조정, 집행 기능을 부여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합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이 서로 이견을 보였던 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와 포항시 청사를 활용하며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해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구경북특별시를 위한 의견수렴절차는 두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해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대구와 경북은 7가지 내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고, 2025년 상반기께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